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생수용계획 등 학교용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의견) 제출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2988호(2021.6.28.)와 관련입니다. 2. 신도시, 정비사업 등 주택 및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학생수용계획 등 학교용지를 둘러싼 다양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지자체·관할 교육청 등 이해관계 주체도 다양하여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학교용지 쟁점 등 3.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 자료제출 협조 요청이 있사오니, 2021.7.9.(금)까지 붙임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자료 > 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할 교육청 위원 운영현황 나. 합리적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학교 용지 관련 민원 및 문제가 있는 경우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작성) ※ 자치구는 도시계획부서에서 주택 및 교육부서 의견 수합하여 총괄 작성후 제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택공급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교육정책과장,교육협력관,서구1-25,자치구(도시계획 및 주택사업, 교육 관련 부서) 주무관 임우형 교육문화계획팀장 이승준 시설계획과장 07/06 代홍현탁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7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28971857
20230802041506
본청
시설계획과-6788
D000004294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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