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903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부수빈 정문철 천명철 04/19 서영관 협 조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04. 19. (수)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경제수사대장:천명철☎2133-8805 수사정책팀장:정문철☎8810 담당:부수빈☎8817 수사업무용 차량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 공용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정 차종을 선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서울특별시·자치구 관용차량 전기·수소차 의무구매(임차) 안내(친환경차량과-1781) ㅇ 공공부문 전기차 보조금 구매보조금 신청(민생사법경찰단-5508, ’23. 4.)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심사대상 :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 초과(조달 포함) - 위원구성 : 위원장(실본부국장) 포함 5명이상, 외부위원을 과반으로 구성 ·(내부) 해당분야 지식, 경험있는 자 (외부) 해당분야 대학 조교수 이상, 기술사 자격 등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요 ㅇ 개최일시 : 2023. 4. 24.(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 사전 배포·자료검토) ㅇ 심사위원 : 5명(위원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3명) - 위원선정 : 해당 직무 관련자,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증 보유 등 관련 전문가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 고 1 위원장 *** ******* ******** 2 내부위원 *** ***** ******** 3 외부위원 *** *********** *** ************ 4 *** ********* ** 5 *** *********** ** ㅇ 심사내용 : 수사차량에 적합한 전기승용차 차종 선정 - 주행거리,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유지관리 등 현장 적용성 등 - 구매 대수 : 6대(전기승용차) - 구매 가격 : ******************************** ㅇ 심사방법 : ******************************************* - (민 사 단) 심사요청서, 심사안건개요, 사전검토서 등 심사위원에게 송부 - (심사위원) 검토의견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후 회신 ㅇ 심사결정 : 다수의 검토의견에 따라 적정 제품 선정 및 구매 □ 행정사항 ㅇ 위원에게 심사요청서, 검토요청서, 청렴서약서, 수당지급조서 등 송부 ㅇ 심사위원 수당지급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3.4.24.(월) ㅇ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2023.4.25.(화) ㅇ 위원회 결과 반영하여 적합 차종 선정 후, 구매 추진 붙임 1. 심사요청서, 사전 검토서 자료 각 1부. 2. 차량기술사회 위원 추천 공문 및 추천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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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5903

D000004787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