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접수번호 2023061280629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6128062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문의”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변상금 징수, 혹은 도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불법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단속은 일반적으로 관할 자치구에서 기한을 정하여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기한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수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도로관리과 박찬호 주무관(☎02-2133-8188)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찬호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06/14 代윤인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9951 ( 2023. 6.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88 /전송 02-2133-0765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6)
28662149
20230616042508
본청
도로관리과-9951
D00000482757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