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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계획(7차)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5704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정송희 백광진 08/25 이철희 협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계획(7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8.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공유재산 변상금 7차 부과 계획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 무단점유자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부과 개요 ㅇ ≪ 기존 허가 내용≫ ’’ ’ ’ ’ 향후계획 ㅇ ㅇ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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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계획(7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5704 생산일자 2022-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607752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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