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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716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지원팀장 영유아담당관 정남희 진길용 02/14 변경옥 협조 특화보육팀장 이계원 2023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023년 어린이집 배상보험 단체가입 지원계획 영유아담당관:변경옥☎2133-5088 영유아지원팀장:진길용☎5105 담당:정남희☎5112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상해 및 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회사업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ㅇ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추진방향 ㅇ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 의무 부여 및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ㅇ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해·배상보험을 단체가입하여 납부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022년 지원실적 ㅇ 지원현황 : 어린이집(5,049개소), 아동(183,347명), 공제료(941백만원) - 영유아(만0~5세) 181,748명, 방과후아동(만6~12세) 1,174명 - 기타연장(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야간보육) 보육아동 425명 ㅇ 보상금 지급현황(’22.12.31. 기준) ㅇ 유형별 사고현황(’22.12.31. 기준) (단위:건) 2023년 지원계획 ㅇ 보장기간 : 2023.3.1. ~ 2024.2.29.(1년) ㅇ 지원대상 : 어린이집 4,712개소(거점형 274, 365열린 11), 아동 167,889명 (‘22.12.31. 기준 / 단위 : 개소, 명) 어린이집 영유아/방과후아동 기타연장보육 계 영유아 방과후 계 거점형야간 365열린 4,712 167,427 166,369 1,058 462 407 55 ㅇ 가입방법 : 자치구별 단체가입(※기타연장보육의 경우 어린이집별 개별 가입) ㅇ 보 험 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영유아보육법 제31조2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 ㅇ 보험액(1인당) : 생명？신체(영유아 4,890원/방과후 3,990원), 돌연사(300원) ㅇ 보장내용 :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담보,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해담보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보육활동 중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 보상 - 보장한도 :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100% 해당액(상한액 없음), 사고발생일로부터 365일 한도 배상책임담보 - 공제증권에 기재된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상해 및 재산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 보상한도 : 대인배상 1인당 5억원(1사고당 30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대인？대물 보상 시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 부담 - 돌연사증후군 4,000만원 한도 - 형사소송지원금 500만원 : 어린이집 형사책임여부에 대한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 ※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담보 포함 (예: 식중독 등) 돌연사증후군 특약 -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증후군 사고의 경우 영유아(방과 후 포함) 생명？신체 피해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원(한도) 보장 ㅇ 가입절차 계획 수립 ？ 공제료 교부 ？ 보험 가입 및 공제료 납부 ？ 공제증권 교부 ？ 공제급여청구 서울시 시 → 자치구 자치구 공제회 → 자치구 어린이집 → 공제회 소요예산 : 862백만원 (단위 : 천원) 합 계 870,253 861,527 운영상 유의사항 ㅇ 양육자로부터 보험료 별도 수납금지 - 자치구별 단체가입된 사항으로 양육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ㅇ 기타 보험 추가 필요 시 시설별 자체가입(보험료는 시설부담) - 보조금(국비 및 지방비)으로 만기환급형 보험 가입 불가 - 가스사고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승강기사고배상책임,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은 어린이집에서 별도 가입 ㅇ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인가일로부터 회원가입 후 보장 - 신규 인가 또는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가입비 최초 1회 납부 필요 - 신규 인가 어린이집은 공제료 납부 없이 회원가입 후 보장 대상에 포함 붙임 1. 2023년 자치구별 배상보험 공제료 2. 연도별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상 현황 3. 타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현황 붙임1 2023년 자치구별 배상보험 공제료 ○ 자치구별 배상보험 공제료 (단위 : 원) 자치구 합계 (A+B) 영유아？방과후아동 기타 연장보육(B) (생명？신체 피해) 계(A)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계 861,527,180 859,268,000 809,052,000 50,216,000 2,259,180 종로구 13,578,900 13,530,000 12,738,000 792,000 48,900 중구 13,925,450 13,901,000 13,088,000 813,000 24,450 용산구 19,195,800 19,098,000 17,980,000 1,118,000 97,800 성동구 27,151,450 27,127,000 25,542,000 1,585,000 24,450 광진구 25,402,120 25,363,000 23,882,000 1,481,000 39,120 동대문구 31,408,140 31,281,000 29,451,000 1,830,000 127,140 중랑구 37,964,350 37,891,000 35,675,000 2,216,000 73,350 성북구 35,457,130 35,374,000 33,309,000 2,065,000 83,130 강북구 25,116,020 25,028,000 23,565,000 1,463,000 88,020 도봉구 26,964,040 26,788,000 25,222,000 1,566,000 176,040 노원구 39,943,130 39,860,000 37,531,000 2,329,000 83,130 은평구 44,218,380 44,013,000 41,438,000 2,575,000 205,380 서대문구 26,403,350 26,330,000 24,785,000 1,545,000 73,350 마포구 33,300,580 33,193,000 31,254,000 1,939,000 107,580 양천구 38,239,370 38,078,000 35,855,000 2,223,000 161,370 강서구 55,191,470 55,079,000 51,861,000 3,218,000 112,470 구로구 45,945,010 45,901,000 43,219,000 2,682,000 44,010 금천구 24,271,560 24,252,000 22,835,000 1,417,000 19,560 영등포구 44,868,350 44,795,000 42,178,000 2,617,000 73,350 동작구 30,924,230 30,890,000 29,084,000 1,806,000 34,230 관악구 32,679,370 32,518,000 30,618,000 1,900,000 161,370 서초구 36,506,700 36,360,000 34,237,000 2,123,000 146,700 강남구 35,159,000 35,159,000 33,106,000 2,053,000 - 송파구 66,875,030 66,743,000 62,846,000 3,897,000 132,030 강동구 50,838,250 50,716,000 47,753,000 2,963,000 122,250 ※ 기타연장보육(거점형야간보육, 365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돌연사증후군 특약 제외) 보험만 지원 ○ 자치구별 가입대상 아동현황 (단위 : 개소, 명) 자치구 어린이집 가입대상 아동현황 합계 영유아·방과후아동 기타연장보육 계 영유아 방과후 계 거점형 야간 365 열린 계 4,712 167,889 167,427 166,369 1,058 462 407 55 종로구 71 2,652 2,642 2,593 49 10 5 5 중구 64 2,717 2,712 2,677 35 5 5 - 용산구 106 3,748 3,728 3,666 62 20 15 5 성동구 151 5,291 5,286 5,251 35 5 5 - 광진구 152 4,945 4,937 4,934 3 8 8 - 동대문구 184 6,128 6,102 6,024 78 26 26 - 중랑구 191 7,402 7,387 7,317 70 15 10 5 성북구 210 6,902 6,885 6,885 - 17 12 5 강북구 122 4,895 4,877 4,845 32 18 18 - 도봉구 170 5,258 5,222 5,175 47 36 36 - 노원구 306 7,782 7,765 7,726 39 17 12 5 은평구 217 8,628 8,586 8,473 113 42 37 5 서대문구 136 5,165 5,150 5,004 146 15 15 - 마포구 187 6,486 6,464 6,443 21 22 17 5 양천구 236 7,446 7,413 7,404 9 33 28 5 강서구 312 10,752 10,729 10,679 50 23 23 - 구로구 266 8,951 8,942 8,894 48 9 9 - 금천구 128 4,730 4,726 4,694 32 4 4 - 영등포구 224 8,741 8,726 8,684 42 15 15 - 동작구 168 6,029 6,022 5,966 56 7 7 - 관악구 185 6,368 6,335 6,301 34 33 28 5 서초구 170 7,107 7,077 7,077 - 30 25 5 강남구 183 6,846 6,846 6,830 16 - - - 송파구 335 13,017 12,990 12,990 - 27 27 - 강동구 238 9,903 9,878 9,837 41 25 20 5 붙임2 연도별 어린이집 배상보험 보상 현황 (단위:건, 백만원) 연도 소요예산 보장내용 보상현황 사고 건수 지급 건수 지급 금액 2022년 941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2021년 1,019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2020년 1,127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2019년 1,176 사망 5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비 5백만원 2018년 1,217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2017년 1,225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2016년 1,208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2015년 1,218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3백만원 2014년 1,136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돌연사 특약, 형사소송지원 신설(3백만원) 2013년 1,136 사망 4억원, 치료비 100% 붙임3 타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현황 구분 영유아/ 돌연사 보육 교직원 놀이시설 가스사고 화재 (집기/건물/배상책임) 비고 서울 ○ - - - - 부산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북구, 연제구, 동구(3) 대구 ○ - - - - 제3자 치료비 특약 인천 일부 지원 - - - - 남동구, 서구, 연수구(3) 광주 ○ ○ ○ ○ 화재 건물/배상 제3자 치료비 특약 대전 ○ ○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대역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5) 울산 ○ ○ - ○ - 제3자 치료비 특약 세종 ○ ○ ○ ○ ○ 경기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서 등(24) 강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홍천군(5) 충북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옥천군, 단양군, 영동군(3) 충남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일부 지원 공주시, 예산군, 홍성군,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보령시, 아산시, 부여군, 서산시(11) 전북 일부 지원 - - - -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순창군, 완주군, 부완군, 고창군(8) 전남 일부 지원 - - - - 담양군,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광양시,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목포시, 함평군 등(13) 경남 ○ - - - - 제주 ○ - ○ ○ 화재 건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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