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305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정경숙 장인숙 권순구 04/20 임대운 협 조 단속원 복무관리(지문인식기 등)자율사용 계획 2023. 4.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단속원 복무관리(지문인식기 등) 자율사용 계획 단속원 복무관리의 방법상 지문인식기와 출·퇴근 서명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1037(2023.4.12)호 : 「진정사건 (23********)의 지문인식을 통한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원발생」 ○ 2022.7월경 근태관리를 서명부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로 변경 □ 문제점 ○ 단속원의 출·퇴근 등 복무관리를 지문인식기로 사용함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근태관리의 방법상 지문인식기 외 다른 대체수단 미마련으로 자율선택권 제한 □ 개선방안 ○ 단속원의 복무관리를 지문인식기 외 출·퇴근 서명부를 추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 □ 행정사항(시행일시 : 2023.04.20.자) ○ 당직실에 출·퇴근 서명부 비치 ○ 당직자에게 단속원의 출·퇴근 서명부 도입 취지 사전 교육 실시 붙임: 과적단속 기동반 출·퇴근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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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5305

D000004788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