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171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우창원 석재영 04/14 주용학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2차 점검 계획 2023. 0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2차 점검 계획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과 관련 감시결과 조치요구사항(권고,의견표명,현지시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조사·감시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Ⅰ 이행실태 점검 개요 추진근거 공공사업 중점(일반)감시, 참관활동 조치사항에 대한 해당기관·부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확인하여 감시활동 효과 제고. - 점검시기: 연4회 (분기별1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2항 ？2023년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 계획 (2023.2.23) 점검범위 1. 중점감시 : 2021년~2022년 미이행된 16개 사업 16건 ？ 2022년 중점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10개 사업 10건(권고 6, 의견표명 4) ？ 2021년 중점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6 사업 6건(권고 4, 의견표명 2) <중점감시사업 현황 및 조치요구 내역>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3년 중점감시 대상 170 24 39 13 59 35 조치요구 사업 - - - - - - 조치요구 건수 - - - - - -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년 중점감시 대상 111 23 11 7 45 25 조치요구 사업 71 10 4 6 36 15 조치요구 건수 128 15 5 6 81 21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4 6 2 2 55 9 의견표명 29 2 1 2 15 9 현지시정 25 7 2 2 11 3 2021년 중점감시 대상 122 24 20 13 45 20 조치요구 사업 71 16 13 6 31 5 조치요구 건수 140 30 22 6 70 12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77 13 8 5 44 7 의견표명 21 6 2 1 10 2 현지시정 42 11 12 - 16 3 <미조치 사업 현황> 연도 구 분 미조치 사업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71 10 4 6 36 15 미조치 사업 10 - - - 7 3 미조치 건수 10 - - - 7 3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6 - - - 5 1 의견표명 4 - - - 2 2 현지시정 - - - - - - 2021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71 16 13 6 31 5 미조치 사업 6 - - - 6 - 미조치 건수 6 - - - 6 -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4 - - - 4 - 의견표명 2 - - - 2 - 현지시정 - - - - - - 2. 일반감시 : 2022년 미이행된 29개 사업 34건 ？ 2022년 일반감시대상 사업중 미완료된 29개 사업 34건(권고 5, 의견표명 29) <일반감시사업 현황 및 조치요구 내역>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년 일반감시 대상 800 101 260 216 102 121 조치요구 사업 71 5 11 7 40 8 조치요구 건수 84 5 17 9 45 8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27 4 17 6 의견표명 57 1 - 3 45 8 현지시정 - - - - - - <미조치 사업 현황> 연도 구 분 미조치 사업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71 5 11 7 40 8 미조치 사업 29 2 2 1 18 6 미조치 건수 34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5 1 4 - - - 의견표명 29 1 - 2 20 6 현지시정 - - - - - - 3. 참관활동 : 미조치사업 없음 <참관활동 현황 및 조치요구 내역> 연도 구 분 활 동 실 적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3년 참관활동 대상 79 5 54 5 15 - 조치요구 사업 8 - 5 - 3 - 조치요구 건수 8 - 5 - 3 - 조치요구 세부내역 권 고 1 - 1 - - - 의견표명 2 - - - 2 - 현지시정 5 - 4 - 1 - <미조치 사업 현황> 연도 구 분 미조치 사업 계 공사 용역 물품 위탁 보조금 2022년 조치요구 사업 대상 8 - 8 - 3 - 미조치 사업 - - - - - - 미조치 건수 - - - - - - 미조치 세부내역 권 고 - - - - - - 의견표명 - - - - - - 현지시정 - - - - - - Ⅱ 세부 점검 계획 세부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2. 4. 17. ~ 4. 28.(2주) ？ 점검인원 : 공공사업감시팀장 외 4명 반장 반원 분과 담당분야 공공사업 감시팀장 우창원 산업경제 고용정책, 투자유치, 기업육성, 지역경제 보건의료 생활보건, 건강증진, 동물보호, 공공의료 행정자치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임덕영 복지정책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보호 도시안전 중대재해, 재해관리, 각종공사, 재난안전 주택정책 공공주택, 주거복지, 정비사업, 주택공급 문화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관광산업, 생활체육 문수정 도시계획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부동산정보 도시교통 교통정책, 운수물류,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기후환경 기후변화, 자원순환, 도시청결, 공원조성 박미영 참관 감시 참관 감시 조치요구사항 이행여부 ？ 점검방법 : 공문 및 유선확인 ？ 점검대상 : 시 본청·사업소 및 공사,투자·출연기관 ？ 중점 점검사항 : 조치요구사항 적정 이행여부 Ⅲ 행정 사항 보고서 작성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보고기한 : 2023. 5. 12.(금) 까지 - 각 점검자가 점검 건별 점검결과를 점검반장에게 보고 - 필요시 조치요구 이행 증빙자료 등 첨부 - 각 조치요구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개선방안 포함 작성 붙임 점검대상(미조치 사업) 현황 1부. 끝.

28265068

20230415043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171

D000004785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