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864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슬기 代최범준 04/03 박숙희 2023 민간 국악행사 지원 계획 2023. 4. 문 화 예 술 과 (공연예술팀) 2023 민간 국악행사 지원 계획 민간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악관련 행사지원을 통해 국악 공연계 활성화 및 시민이 국악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9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3조 ① 시장은 시의 국악진흥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인적·물적 기반의 조성 및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① 시장은 국악의 진흥과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ㅇ「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등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 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시민이 국악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계 활성화 도모 ㅇ 사업대상 : 약 5개 내외 전통공연예술 행사 -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구성된 행사(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사업기간 : ’23. 4월~12월 ㅇ 사업예산 : 470,250천원(민간행사사업보조) ㅇ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교부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시민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의 시민참여형 행사지원 ㅇ 숨어있는 전통예술 발굴 및 현대적 계승을 통한 대중 확산 강화 ㅇ 전통예술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우수 국악 콘텐츠 확보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법인·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통문화·공연관련 법인·단체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행사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기획·대행사 등) ？ 신청한 행사에 대하여 서울시 타부서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규모 : 약 5개 내외, 행사당 1억원 내외 - 단, 심의시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신청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자체부담금, 민간후원)으로 편성하며, 해당비용 미집행 정도(비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되어 정산시 반납 ㅇ 지원내용 :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 - 인건비(출연료, 강사료, 자문, 통역, 심사 등) - 설치·임차비(장소, 무대설치, 조명·음향 등 설비, 소품 임차 등) - 홍보·마케팅비, 안전관리비(안전관리요원 투입, 안전장비 구입 등)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3.4.4.(화)∼ 4.19.(수) 17:00 (예정)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theater@seoul.go.kr) 접수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각 1부. - 최근 3년간(2020. 1월 ~ 2022. 12월) ‘실적증명’ 자료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ㅇ ******************************** *************************************** ********************************** □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 구 분 심사단계 구 성 내 용 1차 **** ***** ******************* 2차 **** ******* ********************************* 3차 **** ******** *************** ※ 사업능력 검증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전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 다만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선정후에 현장 점검 실시 ㅇ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10점) ① 개최나이(횟수) ② 최근3년간 행사개최 실적 - [개최이력이 존재하는 행사] 최근3년간 해당 행사 개최 실적 - [최초 개최 행사] 유사행사 개최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중성 - 행사형태· 프로그램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의 완성도 ②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③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①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및 우수성 - 집행위·사무국 구성 여부, 예술감독 및 스태프 등 활동경력 ②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 방식(채널)의 접근성, 시민참여 전략의 적절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20점) ①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② 국악 관련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행사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③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보조금 교부 *************************************** **************************************** **************************************************************** ㅇ 정산자료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에 등록 - 지출 후 5일 이내 시스템에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록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평가 및 모니터링 ㅇ 평가기간 : ‘23. 4월∼12월 ㅇ 평가내용 : 평가결과는 차년도 선정 심사자료로 활용 - 분야별 전문가 현장 점검·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 진단 - 평가자료 토대로 공연별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진행 **************************** ****************************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23년 국악 민간행사 지원 보조금 : 470,250천원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국악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ㅇ 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 5,000천원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국악활성화,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ㅇ 사업 공고 : ’23. 4월 1주~3주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의 : ’23. 4월 4주 ㅇ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실시 : ’23. 4월 4주 ㅇ 교부신청서 접수 및 약정체결 : ’23. 4월 ~ 12월 ㅇ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23. 4월 ~ 12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 ’23. 4월 ~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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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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