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접수번호 2023040480440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0480440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상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 처리 및 단속 기준 안내”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광진구(도시경관과)에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가게가 위치한 부지는 사유지로 기부채납과는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위치한 도로는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해당 가게 주변에 적치된 물건은 도로법상 무단 적치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적치물로 인한 보행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등을 통해 보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광진구(도시경관과)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상 무단 적치물은 당해 도로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판단하에 이동조치하거나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과태료, 변상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도로관리과 박찬호 주무관(☎02-2133-81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찬호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04/06 代윤인식 협조자 주무관 우순학 시행 도로관리과-6402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88 /전송 02-2133-0765 / sko992@seoul.go.kr / 부분공개(5)
28212360
20230408050006
본청
도로관리과-6402
D00000477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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