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730 결재일자 2023. 3.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조시형 조성건 03/28 이정화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설치 강화계획 2023. 3. 도로관리과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설치강화 계획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강화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서울시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관계자의 책임감을 제고 하고자 시공자·감독자의 정보 등이 기재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시행 (보도블록 10계명, ’12. 5 발표)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100m이상 모든 보도공사장 적용 -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감독자 표시(크기 60×60㎝) □ 추진경과 ㅇ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12.5.) -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설치 ㅇ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디자인 개선(‘13.5.) - 실명제판 규격 축소 및 단순한 디자인 변경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 당초 : 규모 60×60㎝ 개선 : 규모 30×30㎝ Ⅱ 추진현황 □ 설치실적(최근 10년간) ㅇ 시행 직후 7년간 설치율은 평균 72%대 였으나, 최근 3년간 설치율은 평균 60%대로 떨어짐 ※ 자재단가 : 260천원/개 년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공사(건) 969 45 46 46 69 74 104 149 144 171 121 설치(건) 656 27 36 32 49 55 77 114 84 113 69 설치율(%) 69 60 78 70 71 74 74 77 58 66 57 □ 현실태 및 문제점 ㅇ 설계점검과 관계자 교육에도 불구하고 관계자의 인식 및 관심도 부족의 원인으로 설치율이 저조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 설 치 율 : ‘13년(60%) → ‘19년(77%) → ‘20년(58%) → ‘22년(57%) - 설치비율 : 특별시도(85%) , 자치구도(57%) Ⅲ 강화방안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조래 개정 본의회 의결 (‘23.3.) - 주요내용 : 보도 공사 완료시, 실명제 표지판 설치 의무 규정 신설(안 제11조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강화계획 자치구 보도공사 관련 규칙 개정 추진 - 자치구별 보도공사에 적용 중인‘보도포장 관리규칙’에 “보도공사 표지판 설치”조항 신설 요청 - 개정 표준안 : 제7조(공사의 시행) (신설)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제⑤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점검 강화 - 보도공사가 수반되는 모든 보도공사의 설계점검 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대상(100m이상) 및 상세도 작성 여부 중점 점검 - 현 공사중인 보도공사 현장 점검시 공사관계자(시공사, 감리, 감독자)에게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설치 계획 확인 및 안내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실적 관리 - 자치구별 보도공사 완료 후 실명제 표지판 설치실적 점검(2회/년) 관계자 교육 강화 - 서울시 보도공사 관계자를 대상 외부·자체 교육시 실명제 표지판 설치 규정 안내 강화 ※교육현황(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찾아가는 보도공사교육, 보도관리 워크숍 등) Ⅳ 향후계획(안) ㅇ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안내 및 區 조례 개정 안내 (3. 27.) ㅇ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실적관리 (7월/12월) 붙임 1.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기준. 보도블록 10계명 : ①보도공사 실명제 ②원스트라이크아웃제 ③보행자를 안전하게 ④보도공사 Closing11 ⑤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⑥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⑦이렇게 신고하세요 ⑧보도를 보행자품으로 ⑨보도블록 은행 운영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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