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263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이승남 김해숙 03/24 이응창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2023. 3.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을 위하여 행정예고, 자체 규제심사 위원회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자 함 심사 요청 개요 ? 심사요청 안건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관련 규제 1건 - (안 제4조) 금주구역 지정 장소 신설 주요 절차 추진 결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검토완료) - 공 고 번 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55('23.2.2.) - 입법예고 기간 : '23.2.2. ~ 2.22.(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25개 자치구 등 공문 발송 - 주요의견 및 검토결과 연번 검토대상 반영여부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일부 의견있음 - 협의기간 : 2023.1.11.~ 1.25. - 공공갈등 진단, 부패영양평가 결과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 ********** ******************************************** *********************** ***********************************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의견있음(검토완료) - 개최일시 : 2023.3.8. 개정(안) 성 명 심사의견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내용 : 규제의 필요성,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 심사위원 : 총6명(내부 2, 외부 4) - 주요의견 및 검토결과 : 금회 개정(안)은 대체로 음주폐해가 증가하는 사정에 비추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하여 대체로 동의가 많음 검토의견 ? 행정예고, 관련부서 협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 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혁위원회 규제 심사 상정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 추진계획 ? `23.3.29.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법무담당관) ? `23.4월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3.5월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 `23.6월 : 시의회 상정정 ? `23.7월 : 조례 공포(예정) 붙임 1. **************** 2. ************* 3. 규제영향분석서 및********* 4.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9.2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완료).hwpx

    비공개 문서

  • 규제심사 체크리스트-완료.hwpx

    비공개 문서

  • 규제영향 분석서.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법예고 및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 (완료).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263 생산일자 2023-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남 (02-2133-7569) 관리번호 D00000476696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