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7035 결재일자 2023.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홍 양윤모 03/22 정진숙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2023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직무교육 계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통하여 감시원 역량을 강화시키고 축산물 위생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0호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제5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위촉기관장은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업무범위, 관련 법령, 활동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2023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계획(식품정책과-4512, ’23.2.21.) □ 추진방향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로 활동 확대 - 자료 수집·조사, 지도·홍보·계도 등 사전 예방적 활동 강화 -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다양한 축산물안전 시책에 참여 및 소통 역할 □ 교육개요 ㅇ 일 시 : ’23. 4. 5.(수) 13:30~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ㅇ 참석대상 : 130명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05명 및 25개 자치구 축산물위생 담당 공무원) ㅇ 주요내용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감시원 임무 및 활동내용, 축산물 위생감시 실무요령, 축산물 수거·검사 등 ㅇ 소요예산 : ******* Ⅱ 세부추진계획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현황 ㅇ 위촉기간 : 2022. 4. 5. ~ 2025. 4. 4.(3년간) ㅇ 위촉인원 : 105명(녹색소비자연대 등 14개 단체 소속) ㅇ ‘22년도 활동실적 : 점검업소수 2,460개소, 위반건수 63건 적발 □ 교육 주요 내용 ㅇ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과 주요 시책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임무 및 관련법령 ㅇ 축산물 위생감시 실무요령, 수거 및 검사 등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3:30~14:00(30') ? 출석 등록 ? 인적사항 변동 확인 등 14:00~14: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식품정책과장 (팀장) 14:10~15:00(50') ? 직무교육Ⅰ - 축산물안전관리 체계 및 주요시책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관련법령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 15:10~16:30(80') ? 직무교육Ⅱ -축산물 위생감시 실무요령 -수거 및 검사 요령 등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 ***** 16:30~17:00(30') ? 공지사항 전달, 질의응답, 마무리 ※ 교육시간 및 강사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ㅇ 교육 미이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교육 이수시까지 당해 활동제한 ㅇ 해당 교육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추후 비대면교육 수료 후 교육수료증 제출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단위: 천원) *** **** **** ** *** ***** ****** ********** ***** ****** ******** *** ************** ******** *** ※ 예산관계로 명예감시원 교육 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ㅇ 교재 제작비, 현수막 제작, 사무용품, 간식비 구매 등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축산물 수거검사-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참석 안내 : ’23.3월 말 ㅇ 자치구 및 각 단체에 공문 발송, 명예감시원 개인별 휴대폰으로 교육참석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직무교육 실시 : ’23. 4. 5.(수) 13:30~17:00 □ 교육 결과보고 : ’23. 4월 중 □ 참석 공무원 상시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3시간 ㅇ 교육참석 서명부 확인 공무원(자치구 및 식품정책과) 시간 인정 붙임 1. ‘23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교육대상 명단 1부. 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단체별 인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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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041508
본청
식품정책과-7035
D000004765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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