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2407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영아 문종훈 정상원 03/15 양철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차근철 현장대응단장 신윤환 - 국내·외 주요 정상 및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3년 소방안전 경호업무 기본계획 2023. 3. 강 북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국내·외 주요 정상 및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3년 소방안전 경호업무 기본계획 국내·외 주요정상 및 행사장의 시민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소방안전 경호업무」기본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8조(경계근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 예방과-28786(2022.7.6.)호「소방안전 경호업무체계 강화계획」 Ⅱ 추진배경 □ 국내？외 주요 정상 등 참석 행사장, 숙박시설 안전검측 및 위험요인 안전조치 □ 엔데믹으로 인한 국내·외 중요행사 증가에 따른 빈틈없는 안전관리 강화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구조, 구급, 화재진압 등) 강화 필요 Ⅲ 소방안전 경호업무 용어 정의 □ 경호업무 : 국내·외 주요 정상 및 행사장 등 시민안전에 대한 소방안전활동 □ 상황근무 : CP운영, 상황관리, 전파 및 재난상황 대응(정보공유, 조정) 활동 □ 고정근무 : VIP 인근(근접), 종합방재실, 식당, 행사장 등 고정장소 안전활동 □ 근접배치 : 행사장 등에 소방공무원 등 소방력(펌프, 구급) 전진배치 활동 □ 자체대기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대비 소방관서 내 소방력 비상대기 활동 Ⅳ 소방안전 경호업무 개요 □ 추진개요 ？ 기 간 : 연 중 (수시) ？ 요청기관 : 대통령경호처(강북 경찰서) ？ 주관부서 : 소방재난본부(예방과), 강북 소방서 (예방과) ？ 주요임무 : 시설물 등 안전검측 및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초동조치 - 화재예방 및 인명구조(대피유도), 현장응급처치, 화재진압 등 ？ 주요내용 - (예 방) 회의？행사장, 숙소 등 시설물 안전검측 및 화재예방 - (대 비) 소방력 근접배치, 자체대기 및 상황관리 근무 등 - (대 응) 인명구조(대피), 현장응급처치, 화재진압 등 긴급 조치 ？ 추진절차 : 대통령경호처와 관할 강북소방서 협업 추진 경호 요청 ？ 경호 계획 수립 ？ 관계관 회의 및 안전검측 ？ 소방안전 경호근무 대통령경호처 (강북 경찰서) 강북소방서 (예 방 과) 강북소방서 (대통령경호처 주관) 강북 소방서 (대통령경호처 협업) □ 추진체계 대통령경호처 (경찰관서) 요청 강 북 소 방 서 (종합상황실) 지휘통제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구조단) 협의/조정 소방경호 CP(2명) (현장지휘·통제/상황관리) 상황공유 안전관리팀(2~4명) 신속대응팀(2~4명) 구급대(3명) 진압대(5명) 안전검측 및 근접배치 근접배치 및 현장대응 근접배치/자체대기 근접배치/자체대기 ※ 소방안전 경호업무 체계, 인원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Ⅴ 세부 추진계획 소방안전 경호대책 수립 ？ 시 기 : 소방안전 경호업무 요청 시 ？ 주관부서 : 강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주요내용 : 소방안전 경호업무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 (행사개요) 일시, 장소, 주요 귀빈 참석현황 및 주요 행사내용 등 - (안전환경) 대상물 특성 및 소방시설 현황, 화재 등 위험요인 파악 - (경호업무) 책임관 등 지정, 안전검측 및 안전근무, 소방력 배치 등 - (안전대책) 인명구조, 피난대피(유도), 응급처치, 화재진압 및 출동로 파악 등 경호관계관 회의 및 시설물 등 안전검측 ？ 시 기 : 대통령경호처 개최 안내 ？ 참석대상 : 예방과장(검사지도팀장), 화재안전조사관 ？ 주요내용 - (관계관 회의)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 소방 경호 관계관 업무 공유, 협의？조정 - (안 전 검 측) 소방시설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위험요인 안전조치 등 소방안전 경호근무 ？ 시 기 : VIP 등 참석 중요행사·회의 시 ？ 주관부서 : 강북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 협조부서 :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책 임 관 : (총괄) 예방과장 / (현장) 검사지도팀장 등 ※ 총괄책임관은 지휘선상 근무 가능,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정보 공유 ？ 동원인력 : 책임관 및 화재안전조사관, 진압·구조·구급대원 등 ？ 동원장비 : 펌프차, 구급차, 무전기, 검측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 근무유형 : 일반경호 또는 숙박경호 ？ 근무복장 : 기동복(활동복), 근무복 또는 사복 등 근무상황별 착용 ※ 경호근무 시 규정복장 착용[기동복, 활동복(구조？구급？진압대원)] 및 품위 유지 보고체계 및 방법 ？ 보고체계 : 강북소방서 예방과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보고시기 - 사전보고 : 경호업무 수행 2일 전 ※ 불가피한 경우 1일 전 또는 당일 - 상황보고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구조·구급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先 조치, 後 보고) ※ 상황 발생 시 관련기관 전파(종합방재센터 등) ？ 보고방법 : 메모 또는 구두보고 - 강북소방서(검사지도팀) → 본부 예방과(검사지도팀) - 사전 계획은 메모보고, 긴급 또는 경호업무 상황에 따라 구두(유선) 보고 ？ 보안유지 : 사전 취득정보 외부 유출 절대 금지 - 관리자 및 경호담당으로 한정, 관련문서는 비공개 처리 예산집행 기준 및 절차 ？ 확보예산 : 금21,200천원(금이천일백이십만원) - 본부 신청 ？ 예산과목 : 예방업무 추진 향상 / 사무관리비(214-201-01) ？ 주요내용 : 현장 CP운영, 급량비 및 경호업무 추진 물품 등 구매 ？ 진행절차 경호업무 추진 및 예산 집행 ？ 재배정 요청 (증빙자료* 첨부) ？ 집행예산 검토 및 예산 재배정 ？ 지출품의 및 지급결의 등 소방서 소방서 ？ 본부 본부 ？ 소방서 소방서 ※ 증빙자료 : 소방안전 경호근무 계획·결과보고서, 협조요청 공문, 근무자 서명부, 영수증 등 ？ 집행기준 - CP운영비 : 기본 숙박비(할인율 등 적용) - 급 량 비 ※ 특근매식비, 출장비와 중복 지급 불가 구 분 집 행 기 준 비 고 식 비 8천원 / 인당 · 소방안전 경호업무 중 식사시간 포함 시 간식비 5천원 / 인당 · 숙박경호 또는 경호근무가 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 출동간식비 지급 기준 준용 - 경호물품 : 수요조사 등을 통해 본부에서 구매 및 배정 Ⅵ 행정사항 ？ 소방안전 경호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빈틈없는 소방안전 경호업무 수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 경호근무 메모보고(서식) 1부. 2. 소방안전 경호업무 분기별 추진실적(서식) 1부. 3. 소방안전 경호업무 보유장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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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2407

D000004759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