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94 결재일자 2023.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최성열 박종진 03/09 장상규 협 조 2023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발간 계획 2023년도「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책자 발간 계획 2023. 3.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도「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책자 발간 계획 2023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를 발간하여 내실 있는 품질점검 운영과 품질교육 교재 등에 활용하여 우리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을 반영 업무 시 필요사항, 절차 등 구체화 - 품질관리 점검 및 품질시험 절차 안내, 우리 시험소 업무사항 안내 - 품질개선과 우수사례, 주요 지적사례 공유 및 업무처리 규정 수록 매년 품질점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업무메뉴얼로 구성 - 품질 업무 활용도를 높게 제작하여 품질관리 실무자 업무지침서로 활용 정보공유 및 홍보를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품질점검 및 품질교육 시 교재로 활용 Ⅱ 추 진 개 요 책 자 명 : 「2023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발간시기 : 2023년 3월 중 발간형태 : 책자(448쪽 내외, 900부) 및 전자책(e-book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규 격 : 185㎜×260㎜ 소요예산 : 6백만원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사업,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발간방법 : 시정간행물 제작 경험이 풍부한 업체에 의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나목 규정 주요내용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절차, 분야별 건설자재 시험방법, 주요 질의응답 및 지적사례, 관련법령, 지침 등 배부계획(안) 기 관 명 배부수(권) 세 부 내 역 배 부 방 법 총 계 900 도시기반시설본부 50 부서별 배분 인편 및 우편발송 안전총괄본부 50 부서별 배분 인편 및 우편발송 상수도사업본부 50 부서별 배분 인편 및 우편발송 자 치 구 250 25개구×10권 = 250권 인편 및 우편발송 서울주택도시공사 50 부서별 배분 인편 및 우편발송 본청 및 산하기관, 광역시·도 등 50 부서별 배분 인편 및 우편발송 품질시험소 400 품질교육 교재 및 점검 메뉴얼 교육 및 점검 시 배부 Ⅲ 추 진 내 용 2023. 1. ~ 3. : - 각 부서 책자 변경사항 관련 검토 요청 및 의견 조회·수합 - 건설공사 품질개선사례 및 우수사례, 주요 지적사례 발굴 - 관련 규정 개정(건진법,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으로 변경된 책자 자료 수정 주요 변경내용 - 시험분야별 시험방법, 품질개선 및 우수사례, 규정 변경사항 수정 등 구 분 주요 변경사항 제1장 품질시험소 안내 2. 품질시험소 위치도 품질시험소 안내 교통편 오류 수정 제2장 품질관리 일반 2. 품질시험 및 검사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등) 제3장 도로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품질기준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반영 내용 수정 제4장 토질분야 시험방법 1.~10. 시험명칭 및 시험규정 - 시험명칭 및 시험규정 변경사항 수정 제5장 재료분야 시험방법 1. 골재의 체가름시험 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시험 - 잔골재, 굵은골재 입도 변경사항 수정 시험빈도, 시험규정, 필요장비, 시험방법 변경 수정 제6장 화학분야 시험방법 1. 방수시트 품질시험 2. 시멘트 품질시험 - 시험규정 수정 분말도 시험 시료 무게 및 비표면적 수정 제7장 주요 질의응답 및 지적사례 1. 주요 질의응답 2. 주요 서류검검 지적사례 레미콘 압축강도 관련 질의 삭제, 가설기자재 관련 질의 추가 - 변경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항목으로 수정 제8장 품질시험계획 수립 내용 / 품질시험 수수료 2. 품질시험수수료 2023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 사항 반영 제9장 시험·검사 장비기준 예시 1. 시험·검사 장비기준 예시 품질시험소 시험장비로 현행화 제10장 품질관련 서류작성 서식 품질 관련 서류작성 서식 서식(품질검사 성과총괄표) 명칭 변경사항 반영 제11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 법규 품질관리 관련 법규 건설법 시행령(‘23.1.6.) 일부개정 사항 반영 제12장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변경사항 없음 제13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변경사항 없음(상반기 이후 개정 고시 예정) 건설공사 품질규정 주요 변경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2022.12.30. 일부 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배치 건설기술인 경력 요구사항 변경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표5(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보완 - 중급 품질관리 대상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 중 가장 높은 건설기술인 등급에 속한 건설기술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이상(1~3년)의 품질관리 경력을 요구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2022.9.1. 부분 개정] ■ 레미콘 품질관리 방안으로 구체적인 시공기준 개정 ☞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강화 (단위수량 기준 185kg/㎥ 이하) - 시험빈도 : 필요시 → 1회/일, 120㎥마다 또는 배합 변경때 마다 ☞ 동바리 해체 후 과하중이 재하 될 경우 동바리 재설치 기준 명확화 ☞ 동절기 콘크리트 적용 기온조건과 초기양생 종료기준 등 구체화 책자구성(안) 구 분 내 용 분 량 합 계 448쪽 100% 제1장 10쪽 ？ 품질시험소 안내 2 % 제2장 58쪽 ？ 품질관리 일반 13 % 제3장 14쪽 ？ 도로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3 % 제4장 24쪽 ？ 토질분야 시험방법 5 % 제5장 18쪽 ？ 재료분야 시험방법 4 % 제6장 34쪽 ？ 화학분야 시험방법 8 % 제7장 58쪽 ？ 주요 질의응답 및 지적사례 13 % 제8장 32쪽 ？ 품질시험계획 수립 내용 / 품질시험 수수료 7 % 제9장 10쪽 ？ 시험·검사 장비기준 예시 2 % 제10장 12쪽 ？ 품질관련 서류작성 서식 3 % 제11장 14쪽 ？ 건설공사 품질관리 관련법규(발췌) 3 % 제12장 12쪽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3 % 제13장 152쪽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4 % Ⅳ 추 진 일 정 2023. 3. ~ : 책자 인쇄업체 계약 및 발간 2023. 4. ~ 12. : 서울시 및 유관기관, 자치구 등 책자 배부 붙임 : 2023년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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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도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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