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1517(2023. 3. 2.)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3.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성곤의원 (19991)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관련(제27조 관련) - 미허가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 등 의 행위를 하고 이를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가공·포 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 등 행정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3.2.13.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3/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5518 ( 2023. 3. 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27959306
20230304054508
본청
식품정책과-5518
D00000475105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