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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124 결재일자 2023.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채연 신광천 기봉호 02/28 갈준선 2023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 지원계획 2023.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 지원계획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호국 안보의식 함양 및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관련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의 제한) ㅇ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ㅇ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예산의 지원)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ㅇ 기 간 : 2023. 3월 ~ 11월 ㅇ 사업내용 :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여군창설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ㅇ 예 산 액 : ***************************************** (단위 : 천원/명) 사 업 명 예산액 규모 사 업 명 예산액 규모 ********** ******* ***** ********* ***** *** *********** ****** *** *************** ****** ***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시민 안보의식 함양,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ㅇ 지원단체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대표자 : ****************************** - 소재지 : ********************* Ⅱ 2023년 지원계획 □ 추진방향 ㅇ 범시민적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각 사업별 다양한 연령층 참여 유도 및 시대 트렌드에 맞춰 참신한 아이디어가 접목된 사업방안 마련 - 범시민적 관심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안보커리큘럼 등 설계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되었던 사업의 다양한 사례관리 및 노하우 축적 기반 마련 - 시·구 재향군인회 사업관계자 개인 역량강화 중점추진 ㅇ 뉴노멀 시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매체의 장점을 적극 활용,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홍보 추진 - 단순히 알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대상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최적의 매체 선택 및 온·오프라인 홍보 리소스 발굴 □ 2022년 추진실적 ○ 6.25전쟁 기념행사 : 6.24.(금)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안보강연 및 기념식 참석 (참전용사, 안보단체 회원 등 550여명) ○ 전후세대 안보견학 : 9~11월 서울·파주 전직지(4회), 학교내 안보교육(1회) - 서울함공원, 임진각 전망대 등 안보현장 견학 및 학교내 안보교육 (초·중·고교생 520여명) ○ 나라사랑 안보포럼 및 향군창설 70주년 기념행사 : 10.21.(금)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기념행사 및 안보포럼 (향군 회원, 서울시민, 대학생 등 200여명) ○ 여군창설 72주년 기념행사 : 9.6.(화) 공군호텔 *사전행사(6.8, 전방부대 견학) - 기념행사, 축하공연 및 안보 견학 등 (여군현역 및 예비역 등 230여명) □ 2023년 추가사항 전적지 안보견학 사업의 다양화 방안 마련으로 안보인프라 구축 ㅇ 안보체험 및 교육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 관리 ***************************************** ************************************ ㅇ 시·구 향군회원의 안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추진 ****************************************** ㅇ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및 안전한 현장 체험을 위한 조치 ************************************** - 안전요원 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및 비상·상비용품 상시 비치 ㅇ 온·오프라인 매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추진 - 시·자치구 및 재향군인회 홈페이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홍보 ******************************************************************************* 기존사업의 확대시행 및 변화모색으로 양질의 안보프로그램 제공 ㅇ 여군창설 기념행사 현역 참석비율 확대 방안 마련 (`22년 현역참석 13%) ********************************************* ㅇ 범시민적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대상, 진행방식 등 다변화 모색 ********************************************** ****************************************** ㅇ 2023년 전후세대 안보견학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시 성별만족도 평가분석을 위한 성인지 개념 문항 도입(市 재향군인회) Ⅲ 2023년 세부 추진계획 □ 전후세대 안보견학 ㅇ 목 적 : 6.25전쟁의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올바른 안보관 확립 ㅇ 일 시 : 2023. 3월 ~ 11월 (8월 제외) ㅇ 참석규모 : 초·중·고교생 등 약4,880명 ************************************************ ㅇ 주요내용 :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체험 등 ************************************* *********************************** ****************************************** - 만족도가 높은 기존 안보 전적지 활용 및 신규 전적지 지속 발굴 ▶ 기존 전적지 : 기 체험학교 제외시킴으로 참여 대상자 이중 체험 방지 ▶ 신규 전적지 : 역사관·안보관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장소 지속 발굴 추진 구분 서울 전적지 파주 전적지 기존 서울함공원, 육군사관학교, 현충원 유해발굴단, 백범기념관, 한강유역전적지 도라전망대, 오두산전망대, 임진각전망대, 헤이리 근현대사박물관, GOP체험, 제3땅굴 신규 현충원 해설탐방, 경인아라뱃길 한강전적지, 서대문형무소, 윤봉길기념관 1.21침투로, 상승OP, 병영체험장, 고랑포구역사공원 - 區 재향군인회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년1회, 25명(구별 1명) ********************************************** **************************************** - 안전 지도요원(상황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이수자) 동승 :버스 1대당 안전요원 1명 탑승 - 안전한 체험을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ㅇ 사업비 : 184,81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버스 임대료 ********** ************** 서 울 함 ********* *************** 중식/간식비 ********** **************** 안전요원 인건비 ********* ************** 행정운영비 ********* *********************** ****************************************************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버스 임대료 ********* ************** 체험비(서울함공원) ******* ************* 배승선료/중식/공연/간식비 ********** ************** 안전요원 인건비/강사비 ********* **************************** 행정운영비 ******* ********************** **************************************************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기념품(학용품)/간식비 ********* ************** 강 사 료 ********* ************* 안전요원 인건비 ******* ************* 현수막비 ******* ************* *******************************************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버스 임대료(파주) ********** ************** 중식/간식비 ********** **************** 체 험 비 ********** **************** 안전요원 인건비 ********* ************** 행정운영비 ******* *********************** ㅇ 장소 : 서울 및 경기 안보현장 기본코스 서울지역(11개 코스) 파주지역(7개 코스) ********************** *********************** ********************** ********************** ************************** ************************* ************************ *********************** ************************ *********************** ******************** ********************** *********************** *********************** *********************** ************************** ********************** ********************* ※ 장소별 코스 매칭은 학교의견 반영하여 변경 가능 □ 6.25전쟁 기념행사 ㅇ 목 적 :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켜 대시민 안보의식 고취 ㅇ 일 시 : 2023.6.23.(금) 14:00~16:00 ㅇ 장 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종로구 소재) ㅇ 참석규모 : 900명 (참전용사, 안보단체, 향군회원, 시민, 학군단 등) ㅇ 주요내용 : 특별강연(1부, 안보전문가 초빙)/안보결의대회(2부, 기념식) - 역사·인문학 및 시대상황을 이야기한 대중가요 등 접목한 행사 진행 ㅇ 사업비 : 25,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합 계 25,000 행사장 대관료 ***** ***************** 안보관련 위문홍보물품 ****** ************** 행사 인건비 ***** ******************************* 현수막 등 ***** ************************* 행정운영비 ***** ********************* □ 나라사랑 안보포럼 ㅇ 목 적 : 안보이슈 등 토론을 통한 대시민 안보의식 고취 ㅇ 일 시 : 2023.10.12.(목) ㅇ 장 소 : 한국기독교회관(종로구) ㅇ 참석규모 : 250명 (향군회원, 시민, 학군단, 군사학과 대학생 등) ㅇ 주요내용 : 향군창설 기념행사(1부), 안보포럼(2부) -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서울시 학군단 및 군사학과 방문 사업 취지 설명(7월) - 시 회장 주관, 협력학교 학군단장 및 군사학과 간담회 추진(7월) ㅇ 사업비 : 5,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합 계 5,000 행사장 대관료 *** *************** 기념품 ***** ************** 강사료 *** ********* 행정운영비 *** ************************** □ 여군창설 73주년 기념행사 ㅇ 목 적 : 전·현직 여군들의 현장감 있는 군 발전방향 공유 ㅇ 일 시 : 2023.9.6.(화) ㅇ 장 소 : 아라뱃길크루즈(김포선착장↔여의나루) ㅇ 참석규모 : 200명 (전·현직 여군, 향군회원 등) - 현역 : 우수근무자 및 계급별 대표, 가족 초청 - 예비역 :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예비역(향군여성회, 재향여군연합회 등) ㅇ 주요내용 : 기념행사 및 특별공연(1부), 선후배 소통의 시간(2부) - 선·후배 여군의 역할과 현장감 있는 의견 교환 및 군 발전방향 공유 ㅇ 사업비 : 19,000천원(민간행사사업보조)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합 계 19,000 행사장 대관료 ****** ************** 버스임차비 ***** ************* 기념품 ***** ************** 행사 인건비 *** ******************** 행정운영비 ***** ********************* Ⅲ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ㅇ 사업별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지급 (단위 : 천원) 월별 계 전후세대 안보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창설 기념행사 합계 233,810 184,810 25,000 5,000 19,000 3월 184,810 129,810 5월 25,000 25,000 8월 9,000 55,000 19,000 9월 5,000 5,000 □ 교부시기 ㅇ 2023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市재향군인회 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지원하되, 각 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별로 교부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ㅇ 단체운영경비 등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6조에 의거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하되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ㅇ 사업종료 30일 이내 증빙서류 등 첨부, 사업 정산 및 추진실적을 제출·정산하며,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환절차에 의거 반납 조치 ※ 기타 보조금 집행관련 사항은‘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참조 □ 교부방법 ㅇ 교부신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관리통장에 행사별로 이체(전후세대 안보견학 보조금 교부 : 상반기 70%, 하반기 30%)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2023년 예산액 : 233,810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지원 상세내용 예산액(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4,810 전후세대 안보견학 버스임대료, 이용료, 식비,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184,810 6.25전쟁 기념행사 대관료, 강사료/인건비, 위문품, 행사운영비 등 25,000 나라사랑 안보포럼 대관료, 강사료, 행사운영비 등 5,000 민간행사사업보조 19,000 여군창설 기념행사 대관료, 공연료/인건비, 기념품, 행사운영비 등 19,000 ㅇ 전후세대 전적지 안보견학 공모전 수상자 시장표창 수여 - 수여대상 : 우수작 수상자 3명(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수여시기 : 2023. 12월 중(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수여) ㅇ 전적지 방문 협조부대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 수여대상 : 전방부대 유공자 1명(군인 및 군무원) - 수여시기 : 2023. 6월 중(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수여) ㅇ 2023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집행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시 사업별 세부계획서 검토 후 교부 - 보조금은 보탬e(新지방보조금시스템)를 통해 교부관리(신청·접수·송금) 하며, 최소 2차례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원칙 ㅇ 서울시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거래 발생시 증빙자료 집행등록, 건별 실시간 집행관리 및 자동정산 *보탬e(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23.1월 개시 □ 향후일정 ㅇ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 지원계획 수립 2023.3월 ㅇ 협약체결(시↔市재향군인회) 및 회계업무 사전교육 2023.3월 ㅇ 전후세대 전적지 사전조사 및 현장방문 2023.4월 ㅇ 사업별 시기에 맞춰 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 2023.2~9월 ㅇ 시민 안보의식 함양사업 시행 및 사업 정산 2023.3~12월 붙임 : 2023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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