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유권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적용 관련, 임차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책임의 소재 및 의무 이행의 방법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23. 3. 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권해석질의서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02/20 김경원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3429 ( 2023. 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04 /전송 02-2133-0762 / jyeonlee8@seoul.go.kr / 부분공개(5)
27881532
20230221113508
본청
중대재해예방과-3429
D000004742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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