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474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승현 임재근 조미숙 02/17 정수용 협 조 평가4팀장 임한숙 평가1팀장 이은희 2023년 평가기본계획 2023.02.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환경분석 1 Ⅱ 평가 기본방향 2 Ⅲ 세부평가계획 3 정기평가 -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 3 2. 수시평가 ？ 리스크 관리 5 3. 주요사업 성과관리 6 4. 시장요청사항 관리 7 5. 지방자체단체 합동평가 8 6. 지속가능성 평가 9 Ⅳ 향후 추진계획 10 2023년 평가기본계획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창출과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환경 분석 □ 민선8기 본격 추진에 따른 시정 성과창출 기대감 증대 ㅇ 민선8기 성과 극대화 및 과업 성공적 완수 위한 유인책 필요 - 안정적 시정운영 위한 시민 협력？지지도 유도하는 유의미한 성과？사례 요구 ㅇ 효과적 시정운영 동력 확보 위한 합리적 조직 평가체계 중요성 증대 - 시정 주요사업 추진 성과 위주 평가체계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결집 절실 □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미래 도시경쟁력 주도권 경쟁 치열 예상 ㅇ 가파른 금리이상, 경기위축 등으로 세계？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경제성장률 : 세계 ’223.1% → ’232.2%(OECD), 국내 ’222.5% → ’231.6%(한국은행)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제외시 ’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ㅇ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 위한 도시 간 경쟁 심화로 적극적 대응 필요 - 투티엠신도시(베트남) 금융허브 겨냥 등 각국 미래도시 조성에 박차 중인 가운데, 우리시 도시경쟁력 하락(정체)중 AT커니 글로벌도시지수 ’1511위→’1913위→’2017위→’2213위 □ 경제？사회？문화 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 가속 ㅇ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 및 역할 강화 -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 발생 계기로 현장중심의 시민 일상지원 중요성 부각 ㅇ 경제？사회 불평등 가속화, 세대간 갈등 심화 등에 대한 우려 가중 - 소득불평등 가속, 새로운 취약계층 발생, 환경오염 심화 등에 대한 해결 필요성 증대 Ⅱ 평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 ㅇ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등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 유도 - 성과관리계획(BSC) 수립？실행으로 체계적 사업 평가체계 마련 - 발생가능한 장애요인, 리스크 관리 통한 안정적 시정운영 지원 ㅇ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 집중관리로 시민만족도 및 도시경쟁력 제고 - 주요 사업 공정관리 및 성과평가 통한 민선8기 성과도출 극대화 실현 - 시장요청사항 관리 통한 시정 운영 방향 재점검 및 일관성 확보 ㅇ 국정운영 협조 및 선도적 역할 수행으로 모범적 지방정부 모델 확립 - 시정 방향을 접목한 전국사무 적극 수행 및 공정평가 실현 위한 수검체계 마련 - 전국가적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 및 실현 위한 선도적 실행체계 확보 □ 추진체계 < 업무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 Ⅲ 세부평가계획 1 정기평가 - 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달성, 대내외 협력 노력도 등을 정량？정성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 및 개인평가에 연계하여 성과중심 평가 구현 □ 성과관리계획(BSC) 평가 개요 ㅇ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ㅇ 평가대상 : 실？본부？국？사업소, 책임운영기관 및 4급 이상 부서 ㅇ 평가시기 : 반기별 ㅇ 평가내용 : 기관별 핵심사업 지표 정량(적정성, 달성도) 및 정성 평가 ㅇ 평가방법 : 사전평가(외부평가), 달성도평가(내부평가), 정성평가(내·외부평가), 대내외협력평가(내·외부평가) ㅇ 결과활용 : 기관평가 및 4급 이상 공무원 개인평가에 반영 ㅇ 추진일정 : 지표설정 컨설팅(’23.3~4월) → 성과관리계획 확정(’23.6월) → 상반기 평가(’23.8월) → 성과관리계획 조정(’23.9월) → 하반기 평가(’24.1월) □ BSC 기반 개인·기관평가 개인평가 ㅇ 평가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ㅇ 평가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책임운영기관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ㅇ 평가시기 : 연 1회(기준일 : ’22.12.31., 대상기간 : ’22.1.1~12.31) ㅇ 평가방법 : BSC 핵심사업 및 지표달성도 등 추진성과 평가 ㅇ 결과활용 : 4급이상 공무원 성과연봉에 반영(S 20%, A 30%, B 40%, C 10%) ㅇ 추진일정 : 연 1회(’23.2월) ※ 성과연봉 연계(’23.3월, 인사과) 기관평가 ㅇ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24조 ㅇ 평가대상 : 46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독립기관)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7~8월 / 하반기:다음해 1~2월) ㅇ 평가항목 : BSC, 대내외 협력성과, 시장단 - 부서 수요 반영한 대내외협력성과 지표 정비 및 평가항목별 배점조정 예정 예산신속집행, 소통활성화, 조직문화개선, 정보공개 추진실태 등 ㅇ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반기별로 성과포상금 차등 지급 - 등급배분 : S등급 ？ 30%, A등급 ？ 50%, B등급 ？ 20% ㅇ 추진일정 : ’23년 계획수립(’23.3월) → 상하반기 기관평가(’23.8월, ’24.2월) < BSC 기반 성과평가 개요 > 구 분 BSC 기반 성과평가 평가자 점 수 조직 관리 대내·외 협력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사전평가 달성도평가 기관평가 20% 20% 30% 10% - 20% 개인평가 20% 20% 40% 15% 5% - ※ 세부 항목별 반영비율은 변경 가능 □ ’23년 중점 추진사항 ㅇ 민선8기 핵심사업 안정적 추진 위한 BSC 계획 수립(’23.6월) 및 평가 - 상반기 BSC 지표 확정·점검 및 개인평가,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 ㅇ 행정여건 변화 반영한 BSC 계획 수정(’23.9월) 및 평가 - 조직개편, 핵심사업 조정 등 대내외 행정여건 변화 반영 2 수시평가 - 리스크관리 시정현안 및 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평가를 통해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리스크 해소를 지원하는 등 정책성과 제고 □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ㅇ 평가대상 : (사전) 대시민 파급효과가 높아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과제 (사후) 다수 언론보도？시의회 지적 등 관심이 높은 현안 ㅇ 평가내용 : 단위사업별 공정관리 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극복방안 제시 등 ㅇ 평가방법 :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 시민평가단과 현장점검 ㅇ 결과활용 : 소관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대책 마련？이행 □ ’23년 중점 추진사항 ㅇ 부실이 우려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 등을 선제적 관리 - 민선8기 공약, 주요 대시민 발표 등 주요사업 중 지연우려 사업 대상 공정관리 - 규모가 큰 신규 개관(예정)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초기부터 정책방향 관리 ㅇ 시정 현안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 각계 전문가 자문, 광범위한 자료조사 등의 적극적인 활용 ㅇ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사업？업무 버리기를 위한 제로베이스 평가 추진 -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압력에 의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 운영비가 계속해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정책효과(시민체감)가 미미하거나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 중인 사업 등 □ 추진일정 ㅇ 과제별 평가 실시 : 상시 3 주요사업 성과관리 ‘동행’, ‘매력’ 등 시정 가치를 반영한 핵심분야 사업 선정 및 관리 통한 성과도출로 시민체감도 및 도시경쟁력 제고 □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ㅇ 평가대상 : 시정 주요 사업 ㅇ 평가내용 : 목표적절성, 사업설계 적정성, 효과성 등 점검 - (목표설정) 시정 핵심철학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업목표(outcome) 설정 여부 - (사업설계)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고려한 합리적？효율적 사업구조 설계 여부 - (사업성과) 계획 당시 의도한 사업목표의 실제 효과적 구현 여부 - (성과관리) 리스크관리, 협업, 환류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 운영 여부 ㅇ 평가방법 : 서면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점검 등 ㅇ 결과활용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소관부서 개선방안 마련？이행 □ ’23년 중점 추진사항 ㅇ 본격 추진 전 사업에 대한 입체적 평가(목표？구조？추진체계 등)로 시행착오 최소화 - 각계 전문가？관계자 등 의견 반영한 비판적 평가 ㅇ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로 공약 실현 및 창의행정 구현 지원 - 사업 공정관리 철저, 평가결과의 인력？예산 투입 연계 자료 활용 등 □ 추진일정 ㅇ 민선8기 주요사업 선정 및 모니터링 : ’23. 1,3분기 ㅇ 민선8기 주요사업 평가 추진 : ’23. 2,4분기 4 시장요청사항 관리 시장요청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정 성과창출 지원 및 실·본부·국 책임성 강화 □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 시장요청사항 관리 지침(기획담당관-7415호, ’21.4.23.) ㅇ 평가대상 : 추진 중인 시장요청사항 ※ ’23.1.31. 기준 39건 ㅇ 평가시기 : 분기별 ㅇ 평가내용 : 요청사항 추진실적 및 적정성, 이행여부 등 점검 ㅇ 평가방법 :「요청사항 관리시스템」등록실적, 서면, 현장 확인 등 통해 처리실태 분석 평가(지연·정상·완료) □ ’23년 중점 추진사항 ㅇ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장요청사항(39건) 집중관리로 시정 성과 제고 - 공공실내놀이터 시립(서울형) 키즈카페 추진, 충전기 인프라 보급 등 < 실·국·본부별 추진 현황(’23.1.31. 기준, 단위:건) > 연번 실·국·본부명 건수 1 안전총괄실(5), 관광체육국(5) 10 2 경제정책실(3), 물순환안전국(3) 6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2), 여성가족정책실(2), 문화본부(2), 복지정책실(2), 기후환경본부(2), 평생교육국(2), 푸른도시여가국(2) 14 4 교통정책실(1), 미래청년기획단(1), 행정국(1), 주택정책실(1), 균형발전본부(1), 디자인정책관(1), 미래공간기획관(1), 한강사업본부(1), 서울역사박물관(1) 9 ㅇ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분기별 분석·평가 보고 - 지연 과제는 소관실국별 보완·조치계획 수립 및 필요시 수시평가 진행 □ 추진일정 ㅇ ’23년 민선8기 시장요청사항 분기별 평가 : ’23.4월~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에 체계적 대응, 전국 공통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시정 성과 신뢰도 제고 □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ㅇ 평가대상 : 17개 시·도 ※ 특별·광역시(市部)와 도(道部)로 구분하여 평가 ㅇ 평가내용 : 6대 국정목표를 아우르는 106개 지표 - 서울시 해당 지표 : 96개 지표(정량 79개, 정성 17개) ㅇ 평가방법 : 정량지표 목표치 달성(절대) /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상대) □ ’23년 중점 추진사항 ㅇ 지표별 목표 달성계획 수립(’23.3월) 및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23.5월) - 지표별 목표 달성계획 연초 수립(’22.3월)으로 실적 관리 체계 조기 확립 - ’24년 지표 개발？심의(~’23.9월)시 적극 대응하여 서울시 의견 반영 도모 ㅇ ’24년 평가(’23년 실적) 결과 제고를 위한 수검전략 마련 및 실적 관리 - 정성평가 담당부서 컨설팅 추진 및 자료제출시 실？본부？국 책임성 강화 - 정량평가 실적누락 방지？보강 위한 실적 점검 및 증빙자료 사전 관리 ㅇ 간부 및 담당자의 관심도와 협조 향상을 위한 설명회 및 인센티브 추진 - 상？하반기 회의(교육) 추진 및 우수부서？담당자 인센티브로 적극 참여 유도 □ 추진일정 ㅇ ’24년(’23년 실적) 평가 대비 지표별 달성계획？수검계획 수립 : ’23.상반기 ㅇ ’25년(’24년 실적) 평가지표 개발 및 분과회의 심의(행안부) : ’23.하반기 6 지속가능성 평가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 평가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실행력 확보 □ 평가개요 ㅇ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 ㅇ 평가내용 - (시정전반) 지속가능발전 시민지표(17개), 이행계획 성과지표(108개) 달성도 - (행정계획) 조례상 계획 30개 중 ’23년 수립예정 계획에 대한 분야별 평가 ㅇ 평가주기:시정전반(2년), 중장기 행정계획(수시) ㅇ 결과활용:주요사업 및 성과지표 현황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 제시 □ ’23년 중점 추진사항 ㅇ 제2차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제고를 위한 취약 성과지표 집중 관리 - 1분기 중 ’22년도 실적 수집하여 달성도 조기 점검 및 검토 회의 - 성과지표별 점검 주기를 달리하여 효율적인 지표 관리 및 실국 부담 완화 ※ 취약 성과지표 분기, 정상 추진 성과지표 반기 점검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통한 시정 지속가능성 확보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5년~’44년)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 지속가능발전 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성 가치에 대하여 대시민 공유 ㅇ 시정 운영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 전 사전 검토를 통해 市 주요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통한 환류 효과 제고 □ 추진일정 ㅇ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협의회 개최 : ’23. 2월 ㅇ 제2차 이행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검토 회의 : ’23. 3월, 9월 ㅇ 2023년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개최 : ’23. 4월~12월 ㅇ 주요 시정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 수시 Ⅳ 향후 추진계획 □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 ㅇ 평가결과 후 사업부서 공유를 통한 보완대책 마련 요청 - 주요사업 평가 후 사업부서에 결과 공유 및 향후 보완계획 수립 요청 - 보완계획에 근거한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향후 사업평가 자료로 활용 ㅇ 평가의견에 기반한 체계적？유기적 시정 운영 지원 - 평가의견이 기획？조직？예산 등 각 분야에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 공유 - 부서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유도 □ 행정사항 ㅇ 평가분야별 일정 추진단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가기본계획 ’1.11 っf 2 ’1.11 ’1.11 10 11 ’1.11 10 11 -1 BSC -1-1 계획수립 및 조정 ’1.11 4 9 -1-2 상·하반기 평가 ’1.11 22.下 8 -2 기관평가 -2-1 계획수립 ’1.11 3 -2-2 상·하반기 평가 ’1.11 22.下 8 -3 개인평가 -3-1 평가진행 ’1.11 22.평가 수시평가 ？ 리스크 관리 1 12 주요사업 성과관리 ’1.11 っfｆ 11 ’1.11 -1 과제 선정 ’1.11 2 ’1.11 ’1.11 8 ’1.11 11 -2 모니터링 및 평가진행 ’1.11 2 12 시장요청사항 관리 ’1.11 -1 등록요청 및 평가 ’1.11 3 6 9 1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11 -1 달성계획·수검계획 수립 ’1.11 3 5 -2 컨설팅, 집중관리기간 ’1.11 1 9 12 지속가능성 평가 ’1.11 -1 지표 모니터링 ’1.11 1 12 -2 지표달성도 검토회의 ’1.11 3 9 ㅇ 주요평가 계획 공유일정 - 2023년 평가기본계획 ’23. 2월 - 2023년 기관평가 추진계획 ’23. 3월 - 성과관리계획(BSC) 추진계획 ’23. 4, 9월 - 시장요청사항 처리현황 등록요청 ’23. 3, 6, 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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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053008

본청

평가담당관-1474

D000004740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