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1099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생활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김남건 정종순 02/07 代오석률 협 조 2023년 소음 및 진동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계획 2023. 2. 생활환경연구부 (시민생활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음 및 진동 측정장비 정도검사 및 교정 계획 시민생활연구팀에서 사용중인 소음 및 진동 측정장비에 대해 관련 근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교정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검사 개요 ？ 기간: 2023년 2월 ~ 12월 ？ 방법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 - 교정검사: 원내 품질관리 기기교정 시행시 의뢰 2 소요예산 ‘ 교정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부 집행 3 행정사항 ‘ 타기관 측정 의뢰에 따른 출장 일정으로 정도검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검사 의뢰시기를 조절하여 실시하고자 함 붙임　1.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1부. 2. 정도 및 교정검사 대상장비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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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연구부-1099

D000004733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