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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98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정희 박경서 윤득수 02/01 최태영 202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2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2023. 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소방공무원의 안전·건강·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안전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심？신 안정과 복지증진으로 시민 안전에 전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소방청“2021년∼2025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Ⅱ 2022년 주요성과 및 한계 주요성과 ？ (안전관리 분야) -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방서 단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이행 - 재난현장 대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신속동료구조팀 효율적 편성·운영 기준 마련(119특수구조단) - 안전사고 빈발 계절별·유형별 안전관리 실태점검 확대(재난대응과 협업) 현장활동지침 교육 및 건의사항 청취 폭염대비 물품관리 상태 점검 벌(집)제거 장비 관리상태 확인 풍수해 등 장비 점검 ？ (후생복지 분야) - 직장어린이집 실외 놀이공간 조성(소방학교, 용산소방서) - 후생복지지원 신규 사업 확대(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난임시술치료비 지원) - 주거 안정과 생활기반 향상을 위한 나라키움구로복합관사(기숙사) 지원 - (이태원 사고) 문화활동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수는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직장어린이집 실외놀이터 조성 공연문화바우처 사용처 구로복합관사(기숙사) ？ (건강관리 분야) -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 항목 확대를 통한 건강관리(조기진단, 예방접종)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대책”수립 - 다양한 힐링프로그램(가족캠프 등) 운영을 통한 스트레스 저감에 기여 특수건강진단 PTSD 관리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가족캠프 한계(미비점) ？ (안전관리 분야) -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역할 및 조사역량 강화 필요 -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내실화 미흡 ？ (후생복지 분야) - 업무 제휴를 통한 직원휴양시설 및 공연문화 콘텐츠 다양화 필요 ？ (건강관리 분야) -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독려 부족, 이상소견자에 대한 세밀한 대책 필요 Ⅲ 보건안전 실태 및 복지지원 현황 ？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22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계 846 171 150 193 172 160 순직 6 3 1 1 1 0 공상 840 168 149 192 171 160 ※ 최근 5년간 현장소방활동 위험직무순직 없음 ？ 특수건강강진단 결과 - 건강이상자(요관찰, 유소견) 매년 증가 (2022년 취합중)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검진인원 7,225 7,078 7,087 6,923 6,880 건강 이상자 인 원 5,565 4,896 4,964 5,046 5,005 발생률 77.0 69.2 70.6 72.9 72.7 요관찰 3,645 3,960 4,180 4,096 4,042 유소건 1,920 936 784 950 963 ？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 ’22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마음건강 고위험군’의 증가 (전년대비) PTSD 2.4%？, 우울증 3.2%？, 수면장애 7.0%？, 문제성 음주 3.5%？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2 전국 54,056 4,364 8.1 4,129 7.6 16,108 29.8 14,149 26.2 서울 6,806 792 11.6 828 12.2 2,590 38.1 1,923 28.3 ？ 자살 소방공무원 현황 - 최근 5년 총6명(가정불화4건, 우울증2건 / 진압4명, 내근1명, 운전1명) (단위 : 명) 구분 총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전국 65명 21 16 10 9 9 서울 6명 2 1 0 2 1 ？ 직원휴양시설 이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이용일수(일) 7,414 5,704 4,950 이용인원(명) 4,298 3,392 1,966 지원금액(원) 728,153,000 553,049,290 335,628,750 1박 평균 사용료 98,210 96,960 95,210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인원(명) 18 16 17 금액(원) 92,860,000 71,010,000 96,240,000 1인 평균 격려금(원) 5,158,900 4,375,600 5,661,180 ？ 난임시술 치료비 지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신청건수 44 10 18 지원인원(명) 32 9 14 지원금액(원) 60,000,000 17,561,190 21,068,810 1인평균(원) 1,875,000 1,951,240 1,504,915 임신확인 20명(26%) 3명(33%) 4명(29%) ？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지원년도 2022년 2021년 2020년 신청인원(명) 92 65 98 지원대상(명) 46 53 52 지원금액(천원) 4,000,000 3,973,000 4,000,000 Ⅳ 추진전략 및 목표 비전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명예로운 소방공무원 목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소방 환경 조성 추진 과제 심·신 건강관리 지원강화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다양한 스트레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후생복지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직원휴양시설(법인콘도·일반휴양시설)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지원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순직·공상자 의료비 지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부조급여 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및 예우강화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사고조사팀 운영 및 사례전파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소방관서 단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2023년 신규 추진사업 분 야 주 요 내 용 심·신 건강관리 지원강화 ？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자에 대한 세밀한 관리 -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 판정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에 의한 보건지도 실시(전화 상담)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 직원 힐링을 위한 휴양시설 다양화 - 신규 법인콘도 구매 및 휴양시설 제휴를 통한 대상처 확대 현장활동 안전관리 및 예우강화 ？ 소방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안전점검관 전문교육 확대(연1회→ 연2회) -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분야 재검토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 서울소방학교 소방충혼탑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추진 - 소방활동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세부 절차 마련 2023년 안전보건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주 요 사 업 2022년 2023년 증 감 후생복지 지원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11,388 11,378 △10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16,841 16,391 △450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119안심협력병원 의료비 지원 874 1,241 367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154 148 △6 Ⅴ 분야별 세부계획 심·신 건강관리 지원강화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특수건강진단 ① 대 상 : 7,567명(소방공무원 전 직원) ？ 기 간 : 2023. 3월∼ 10월 ？ 검진기관 : 40개 기관 / 특수건강진단 가능기관 중 참여기관 ？ 검진항목 : 심·혈관계 검사 등 155개 항목(필수 45종, 추가 110여종) ？ 사업예산 : 3,783,500천원(1인당 500천원) ？ 예약방법 : 행정정보시스템 → 총무인사 → 특수건강진단 → 예약·결과관리 ？ 결과 및 관리 : 개인 및 기관별 통보, 유소견자 보건지도 추진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① 검진대상 : 2,233명(구조·구급대원 전원) ？ 검진횟수 : 연 2회(상반기/하반기) ※ 상반기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 ？ 검진항목 :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 사업예산 : 569,415천원(255천원×2,233명) ？ 검진방법 : (상반기) 특수건강검진 / (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수시·정밀 건강진단 구 분 수시건강진단 정밀건강진단 대 상 대형화재 또는 유독물질 발생현장 노출 후 정기건강진단 결과 이상소견자 항 목 흉부방사선,혈액검사, 근골격계검사,감염병검사 등 대사성질환검사,정밀검사, 특수검사 등 방 법 대상자 발생 시 특수건강진단 기관과 협의 후 진행 예 산 이상소견자 인원에 따라 배정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 추진개요 ① 지정기관 : 8개소(최초시행일 2018.1.1.) - 전문진료(보라매,서울의료원,서울백,은평성모,상계백,이대서울) - 화상전문(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 2022.2.1. 시행 ② 사업예산 : 금286,800천원 ③ 운영방법 : 전문진료, 직무환경 연구, PTSD 관리, 구급대원 교육 등 □ 처리절차 진료 신청 검토 및 승인 지급 협력병원 검사· 진료 ？ 119행정정보시스템 ？ 매월 5일 ？ 개인계좌 입금 < 개인 > < 개인 > < 본부 > < 본부 > < 2022년도 운영결과 > 연번 기관명 진료인원(명) 진료비용(원) 비고 1 보라매병원 904 54,612,140 2 서울의료원 229 14,694,650 3 서울백병원 566 39,523,740 4 은평성모병원 1,163 76,927,400 5 상계백병원 303 23,552,130 6 이대서울병원 268 19,686,910 총계 3,511 238,143,020 연번 진료과목 진료건수(건) 연번 진료과목 진료비용(원) 인원(명) 비율(%) 비용(원) 비율(%) 1 내과 1,010 28.8% 1 정형외과 63,770,080 26.8% 2 정형외과 641 18.3% 2 내과 58,948,786 24.8% 3 이비인후과 187 5.3% 3 응급의학과 14,976,366 6.3%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① 사 업 명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서울소방심리지원단) ② 대 상 : 전 소방공무원(본부 및 산하기관) ③ 기 간 : 2023. 2월 ∼12월 ④ 운영방법 : 정신건강전문가 소방서 방문 → 교육·상담·치료 ⑤ 인력구성 : 총 16명(전문의 1명, 전문상담사 15명) ⑥ 사업예산 : 금816,000천원 ⑦ 전문상담 및 교육·홍보 활동 - 정신건강 관리·심층상담·병원연계 활동 수행 - 집단 및 개인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치유에 관한 자문활동 등 -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 등 정신건강 설문조사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2 전국 54,056 4,364 8.1 4,129 7.6 16,108 29.8 14,149 26.2 서울 6,806 792 11.6 828 12.2 2,590 38.1 1,923 28.3 2021 전국 53,980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서울 7,030 585 8.3 439 6.2 2087 29.7 1,666 23.7 2020 전국 52,119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29.9 서울 6,896 466 6.8 379 5.5 2,010 29.1 2,221 32.2 - 소방공무원 선제적 마음건강 관리기능 강화 필요 -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이상소견자(PTSD)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6,806명 중 위험군 792명(11.6%)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① 지원대상 : 마음건강 검사·치료 필요한 직원 ② 지원범위 : 직무로 발생한 정신건강 유지 관리 - 일반검사 : 우울, 불안, PTSD, 직무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음주문제, 정서조절 문제 등 - 전문검사 : 뇌 MRI, 다원수면검사 등 심층 분석 검사 ③ 지원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④ 사업예산 : 금30,000천원 ⑤ 청구방법 진료 신청 지급 정신건강 유지관리 검사· 진료 ？ 진료비 청구 → 소방청 ？ 개인 지급 < 개인 > < 개인 > < 소방청 > □ 소방공무원 PTSD 예방교육 ① 교육시기 : 반기1회(PTSD예방, 자살방지교육) ② 교육대상 : 전 직원(기간별) ③ 사업예산 : 금93,760천원 ④ 교육내용 : 전문가에 의한 정신건강증진교육, 자살예방대응교육 등 □ PTSD예방을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① 설치현황 : 124개소(안전센터 포함) ② 사업예산 : 금14,500천원(유지보수비용) ③ 운영방법 : 현장업무 등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을 위한 명상, 음악, 휴식 등을 제공하여 마음치유 공간으로 운영 다양한 스트레스회복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① 기 간 : 2023. 3월 ∼ 12월 ② 대 상 : 전 직원(희망자 포함) ③ 장 소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④ 사업예산 : 금148,000천원(국비50%) ⑤ 계약방법 : 조달청 3자단가 구매(소방청 표준모델) □ 힐링캠프 운영 ① 기 간 : 2023. 3월∼12월 / 상·하반기 1회 ② 대 상 : 60명(1회 약 30명) ③ 장 소 : 별도 공지 ④ 사업예산 : 금40,000천원 □ 전문가 초청 힐링프로그램 운영 ① 기 간 : 2023. 3월∼12월 ② 대 상 : 전 직원 ③ 운영방법 : 기관별 자체 운영(기관별 예산 배정) ④ 운영내용 : 요가, 명상, 웃음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⑤ 사업예산 : 금40,320천원(28개기관 × 1,440천원) □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① 기 간 : 2023. 3월∼12월 ② 대 상 : 200명(가족캠프 약 50가족) ③ 장 소 : 별도 공지 ④ 운영내용 :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및 문화공연 관람 ⑤ 사업예산 : 금20,000천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선택적 복지제도 ① 대 상 :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 ※ 제외 : 전출, 6개월이상 해외파견, 휴직(육아, 질병, 가사휴직 제외) ② 사용기간 : 2023. 1. 1 ∼ 11. 30 ③ 포인트 배정 : 1인 평균 1,800P(1포인트 = 1,000원) ④ 포인트 사용항목 - 기본항목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보장보험 2항목 - 자율항목 : 건강관리비용, 학원수강, 국내외 여행비용 등 15개 항목 ⑤ 사업예산 : 금13,714,800천원(단체보험료 2,676,221천원 별도) ⑥ 보장내용 : 생명3억 + 입원실비3천만원 □ 다자녀 출산지원(선택적복지 포인트 추가 지급) ① 대 상 : 2자녀 이상 출산(입양,재혼포함) 직원(둘째부터 적용) ② 지원내용 : 포인트2,000P(2자녀), 3,000P(3자녀 이상) ※ 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 부부공무원일 경우 1명만 지원 ③ 신청방법 : 지원 사유 발생시 119행정정보시스템으로 개별 신청 ④ 사업예산 : 금330,000천원 □ 공연·문화 바우처 ① 대 상 : 전 직원(소방공무원) ※ 제외 : 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휴직자 및 국외 훈련자(6월이상) ② 지원내용 : 영화·OTT 이용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바우처) 제공 - 공연·문화 콘텐츠를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일부를 지원 - 1인당 바우처 지원내역 : 연 8매(1매 = 8천원) ③ 사업예산 : 금302,680천원 직원휴양시설(콘도) 운영 □ 운영개요 ① 대 상 : 소방공무원 및 구급상황관리사 ※ 일반직 등 타직렬(공무직, 공공안전관 등)은 서울시 인력개발과 휴양시설 이용 ② 이용일수 : 연 최대 5박(일반휴양시설 2박 포함) ③ 지원내용 : 이용료 1박당 최대 100천원까지 지원(선결제 후 이용대금 청구) - 시설이용바우처 1박당 15포인트 차감 ④ 사업예산 : 금1,143,600천원 - 직원휴양시설 지원 : 743,600천원(사무관리비) - 콘도회원권 신규 구매 : 400,000천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 예약신청 및 선정 ① 법인콘도 : 이용일 기준 15일 이전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일반휴양시설 : 이용일 기준 전일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 - 기관담당자 ‘확인’ 처리 필수 ② 예약선정 : 콘도사 객실 유무 > 예약점수 상위자 법인콘도 보유현황 계 한화 대명 금호 ES 일성 용평 리솜 롯데 172구좌 52구좌 49구좌 42구좌 10구좌 4구좌 1구좌 7구좌 7구좌 5,490실 1,890실 1,470실 1,260실 300실 120실 30실 210실 210실 - 1구좌 :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 30일 - 한화콘도 : 33구좌(40박) + 17구좌(30박) ？ 직원 힐링을 위한 신규 법인콘도 추가 구매 및 휴양시설 다양화 추진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운영개요 ① 대 상 : 43개 동호회 3,742명(21년 대비 1.9% / 72명 증가) ② 지원방법 - 정기지원 : 동호회별 상·하반기 기본활동비 2회 분할 지원 - 수시지원 : 행사지원비(전국대회 참가·자체행사 지원비 등) 지원 ③ 사업예산 : 352,800천원 계 기본활동비 행사지원비 비 고 352,800천원 184,800천원 168,000천원 잔액 발생 시 특별지원금 지원 □ 운영내용 ① 지원금 신청방법 - 기본활동비 : 인원수 대비 상·하반기 2회 일괄 지급 - 행사지원비 : 각 동호회별 활동계획서 검토 후 지원 ② 동호회 신규 등록 신규 등록 신청 ⇒ 승인여부 결정 ⇒ 예산지원 ⇒ 동호회 운영관리 동호회대표 → 안전지원과 운영위원회 (본부)/연1회 안전지원과 → 각동호회 안전지원과 동호회연합회 ③ 동호회 구성 - 각 동호회는 최소 회원 20명이상으로 구성(회장, 총무 등 선임) - 동호회 회원은 3개 기관이상으로 구성(1개 기관인원이 50%이하) ④ 동호회 신규 회원 가입 - 119행정정보시스템 → 총무인사 → 사이버인사마당 → 동호회 운영 ※ 여러 동호회 중 본인이 직접 선택 가입(주 동호회만 예산지원) ⑤ 동호회 회원 정비 - 연 2회(상·하반기), 동호회 기본활동비 지급인원 파악 및 명단정비 직장어린이집 운영 □ 운영개요 ① 직장어린이집 현황 구분 사진 위치 규모 정원 현원 직원 용산소방서 (개축) 용산 한강로 167 2/0층 241㎡ 18명 16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7 조리사 1 소방학교 (신축) 은평 통일로 1031-21 2/0층 240㎡ 30명 19명 (4개반) 원 장 1 교 사 7 조리사 1 ② 사업기간 : 2023. 1. 1∼ 12. 31 ③ 위탁기관 : 한솔어린이보육재단 ④ 사업예산 구 분 소방학교 용산소방서 합 계 총 운영예산 462,355 474,073 936,428 소방재난본부 지원예산 운영비 293,659 296,300 589,959 시설비 8,600 43,670 52,270 정부지원금 등 160,096 134,103 294,199 □ 운영내용 ① 원아 반별 현황 구 분 정원 현원 반별인원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소방학교 30 19 6 4 5 4 용산소방서 18 16 10 6 0 0 ② 신규원아모집 : 2023. 11.(23학년도 신입원아 모집) ③ 추가원아모집 : 반별 정원모집시까지 수시 모집 ④ 방수공사(용산소방서) 및 안전펜스(소방학교)설치 ⑤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 연 2회(6월/12월)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 운영개요 ① 대 상 : 우수공무원 및 배우자(총 40쌍 내외) ② 일 정 : 2023. 9월 ~ 11월 중 ③ 장 소 : 국내 문화유적지 ④ 신청방법 : 기관별 추천(우수활동 공무원) ⑤ 선정기준 - 퇴직예정자 및 효행공무원 - 격무부서, 업무유공직원, 기타 공적이 있는자 ⑥ 사업예산 : 금43,260천원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인 원 56명(배우자동반) 52명(배우자동반) 코로나로 행사 취소 일 정 10월 11월 장 소 제주도 제주도 사 진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적극 지원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① 지원대상 : 무주택 소방공무원 ※ 2023년 1월∼ 12월 중 전세계약자(잔금지급일 기준) ② 선정시기 : 상반기 1회(미달 시 추가 모집) ③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1억원(연 이자 1% / 보증보험 가입 별도) ④ 채권확보 : 보증보험 가입(2년 기준, 본인부담) ⑤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⑥ 선정방법 : 기본배점(근속연수등)과 가·감점(상훈, 징계 등)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내 선정 ⑦ 사업예산 : 금4,000,000천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전세자금 지원 및 이자관리 ？ 실태조사 (연1회) < 개인 > < 본부 > < 본부·각기관 > < 본부 >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① 지원대상 : 소방공무원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의료비 과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 화재·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그 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② 지원시기 : 연 1회(하반기) ③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10,000천원 / 격려금 - 지원기준 및 한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확정 ④ 신청방법 : 시행계획에 의한 공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 ⑤ 사업예산 : 금100,000천원 순직·공상자 의료비 지원 등 □ 순직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원 ①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② 지급대상 :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가족 ③ 신청기간 : 인사혁신처 유족보상금 결정 후 1개월 내 ④ 신청방법 : 소속관서에서 본부 및 인력개발과로 청구 ⑤ 제출서류 -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 -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⑥ 지원절차 직원 공무상 사망 ？ 유족보상금 청 구 ？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 ？ 유가족위로금 청 구 ？ 위로금 지급 소속관서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 소속관서 소속관서 → 본부 및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 유가족 □ 공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①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 ② 지급대상 :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훈련으로 질병 및 부상을 입어 공무상요양승인 결정된 소방공무원 ③ 지원시기 : 연 4회(분기별 1회) ④ 신청절차 : 지급신청서를 작성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청 ⑤ 지급기간 :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최대36개월) ⑥ 지급결정 :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분기별) 구성 검증 및 결정 ⑦ 사업예산 : 금59,478천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 추진근거 및 배경 ① (근거)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 제7조 ②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③ (배경)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감 경감 □ 지원개요 ①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 및 배우자 ② 운영시기 : 2023. 1월∼12월(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③ 지원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공단, 국가지원 및 지자체지원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 - 시술시작일(약제투여일) ∼ 임신낭 확인일(임신확인검사) ④ 지원제외 - 보편적이지 않은 비급여 시술 및 난임시술과 관련 없는 비용 ⑤ 시술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한정 - 불필요한 시술 사례 예방과 시술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제한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 ⑥ 지원금액 : 1인 당 연 금3,000천원(약제비 포함) ⑦ 사업예산 : 금60,000천원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신청건수 44 10 18 지원인원(명) 32 9 14 지원금액(원) 6,000,000 17,561,190 21,068,810 부조급여 지원 ① 추진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7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 사망시 지급 ②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③ 이용대상 : 7,397명 / 소방공무원, 일반직·임기제 공무원, 공공안전관 청구 공문발송 심사 및 결정 지급 공무원연금공단 인터넷 청구 ？ 공단청구 확인 후 청구서 및 서류제출 ？ 이중자 조회 서류검토 ？ 매월 말일 개인계좌 입금 < 개인 > < 각 기관 > < 본부 > < 본부 > ④ 사업예산 : 금923,903천원 ⑤ 청구시효 : 재난발생일 및 사망일로부터 3년 < 최근 3년간 사망조위금 지원현황 >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인원 세부내역 (명) 합계 758명 2,707,390,050원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8 7 453 290 - 2022년 260명 922,245,050원 2 1 163 94 - 2021년 243명 877,156,000원 4 4 141 94 - 2020년 255명 907,989,000원 2 2 149 102 - 2018년 이후, 재난부조금 지급사례 없음 현장활동 안전관리 대책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 □ (본 부) 담당부서 및 업무 지정 구 분 담당부서 협조부서 총 괄 안전지원과 모든 부서 및 소속기관 유 형 별 화재진압, 소방지원활동, 화재조사 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 구조·구급활동 / 유해화학물질 재난대응과 생활안전활동 재난대응과 소방장비운용 (소방차 교통사고 포함) 장비관리팀 ※ 교육·훈련은 그 내용에 따라 본부 소관부서에서 담당(현장안전관리규정 제16조 포함) ？ 운영사무 - 안전지원과(본부) : 기본계획 수립, 사고조사팀 구성·운영, 통계관리 - 담당부서(본부) :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사고조사, 실태점검 □ 보건안전관리책임자(상설) 구 분 지 정 담당 직무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본 부: 안전지원과장 방재센터: 종합상황실장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체험관:운영1,2과장 소 방 서 : 소방행정과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대장 보건안전관리 업무 총괄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본 부: 안전보건팀장 방재센터: 자원관리과장 소방학교: 총괄운영팀장 119특수구조단: 행정팀장 시민안전체험관: 관서장이 지정 소방서:행정팀장,장비회계팀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 : 부대장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및 점검？평가 보건안전관리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소방활동 안전사고 기록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지정(비상설) 지 정 담당사무 본 부 : 유형별 담당부서 팀장 방재센터 : 담당부서 팀장 소방학교 : 담당부서 팀장 소 방 서 : 현장지휘책임 최상위자 선착대장, 대응단장 등 119특수구조단 : 현장지휘책임 최상위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 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안전장애요인 제거조치 및 동료 소방공무원 보호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 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상설) 구분 담당 지정 임무내용 본 부 유형별 안전업무 담당부서 팀장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보좌 현장보건안전책임자의 지시사항 이행 현장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조언？지도 현장투입 대원의 장비착용 및 신체？정신건강 확인 현장활동 위험요인 관측,보고 및 전파 사고조사 및 발생원인 조사 등 대원의 개인보호장비 점검관리 및 지도 ※ 출동대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 출동부대 편성표에 지정 소방학교 - 교과과정 담당 팀장 소방서 - 현장안전점검관 □ 현장안전담당 지정(비상설) 구 분 담당 지정 임무내용 대응2단계 - 관할 소방서장 - 현장지휘관의 안전업무 보좌 ※ (평상시) 현장안전점검관과 중복지정 가능 ※ (대응단계 발령시) 긴급구조통제단 편성에 따름 ※ 출동대별 현장안전담당 지정 소방서 대응1단계 - 현장대응단장 또는 지휘팀장 안전센터 현장대응단 지휘권 시 ☞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 터 등의 장 - 2개 이상의 안전센터가 출동한 경우 ☞ 현장지휘관 외 안전센터 등의 장 - 2대 이상의 출동대 ☞ 현장지휘관을 제외한 최상위자 - 안전센터 ☞ 현장지휘관 동일 또는 현장지휘관 을 제외한 최상위자 단일 출동대 현장지휘관 현장활동 시 운전원 사고조사팀 운영 활성화 및 사례전파 □ 근거 및 배경 ①『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32조 ∼ 제38조) ② 사고조사팀 구성·운영을 명확화하여 안전업무 책임성 담보 □ 주요내용 ① 보고서 작성 - 대 상 : 현장소방활동에 따른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 - 기 한 : 현장대원사고 등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작성 ② 사고조사팀 운영 - 대 상 : 중상이상 부상자 발생,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원사고, 소방관서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현장대원사고 - 기 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고조사(필요시 연장가능) - 운 영 사고발생 ？ 상황보고 ？ 사고조사팀 운영 ？ 전파 사고관서 (부서) 소방서 → 본부 → 청 소방관서 소방관서(서울) 본부(타시도) ③ 사례전파 및 교육 - 사례전파 : 사고발생 기관에서 서울 소방 전 기관 공문 전파 - 교 육 자 : 지휘팀장(119안전센터장) - 피 드 백 : 다양한 사고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SOP, SSG포함) 전국 사례전파 해당하는 경우 ？ 중상 이상의 현장대원사고 및 소방차 교통사고(이하“사고”라 함) ？ 언론에 보도된 사고 ？ 소방관서장이 사례전파하여 안전교육 활동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고 ？ 교차로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 기타 소방청에서 사고의 중요성 등 판단하여 사례전파를 요청한 사고 현장 소방활동 안전교육 ① 교 관 : 서장, 소방행정과장, 현장대응단장 등 ② 교육종류 등 구분 대 상 교관 시기 관리 일상교육 당일 출동대원 센터장·팀장 근무교대 현장활동 복귀시 근무일지 기재 정기교육 전 직원 서장(단장) 월 1회 이상 계획 및 결과보고 특별교육 신규·전입, 직무 변경 직원 서장(소방행정과 유형별 부서) 임용·전입·직무 변경시 계획 및 결과보고 ③ 교육내용 - 현장 안전관리수칙 및 현장 안전관리 세부기준(SOP, SSG 포함) - 안전사고 사례분석, 개선대책,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 등 ④ 소방학교 현장안전점검관 전문교육 확대(연1회→ 연2회) 소방관서 단위 안전관리 대책 추진 ① 소방관서별“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수립 ② 소방서 안전관리 자체점검 및 현장안전판단 기록일지 작성 ③ 중상 이상 안전사고 1건당 10건의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제출 ④ 안전관리 우수 직원 서장 표창 이상 포상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강화 추진 ① 서울소방학교 소방충혼탑을 국가현충시설로 지정 추진 ②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지원 세부 절차 마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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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060006

본청

안전지원과-1998

D000004728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