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불공정, 불성실한 처리를 한다고 판단되며, 그 설치 취지에도 반한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법률자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결정을 통하여 재결의 공정성 또한 제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회의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전지호 행정심판3팀장 정성욱 법무담당관 01/1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16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2133-0821 / iiococii1@seoul.go.kr / 부분공개(6)
27698404
20230121041007
본청
법무담당관-1016
D000004721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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