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565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박정환 안봉환 01/19 구동근 협 조 주무관 김흔진 주무관 김영재 2023년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 계획 2023. 1. 서울대공원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 계획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합격표시 등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확인, 도료·마감재 등 친환경제품 사용 ○ 공원내 모래놀이공간 관리기준 개선(공원녹지정책과-10504,'17.6.20)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별 공원 대응조치) 시 설 명 위 치 면적(㎡) 주요시설 조성년도 정기검사 유효기간 2 어린이놀이터 현황 ○ 개소수 : 총 4개소 (2023.1월 기준) 3 세부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관리기준(이상) 일상관리 - 쓰레기 청소(담배꽁초, 이물질) - 동물 배설물 제거(모래 뒤집어 확인) - 매일 - 매일 소독관리 - 일광소독(맑은 날 모래 깊게 뒤집기) - 전문장비 소독(오존수 및 고온스팀 등) - 주2회 - 연4회(분기별) 모래검사 - 기생충란 검사 - 중금속 검사 - 연2회(3월, 7월 보건환경연구원) - 연1회(10월 보건환경연구원) 모래관리 안내표시 등 - 모래공간에 모래관리 내용 표시 - 보도자료, 소식지 등에 모래관리 홍보 - 연1회 - 3개소 표시 ○ 모래놀이공간 위생관리 - 기 준 : 서울시 공원내 모래놀이공간 관리기준 - 대 상 : 동물원내 놀이터, 관사앞 놀이터, 캠핑장 놀이터(3개소) - 주요내용 : 일상관리, 소독관리, 모래검사 등 구 분 내 용 확인검사 - 신규 설치 및 보수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 확인검사 부적합시 시설 이용금지 부식·노후화 -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 등이 벗겨졌는지 확인 도료·마감재 - 납, 카드뮬,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이하 - 납의 질량분율로 0.06%이하 (질량분율 : 합물 총 질량 대비 물질 질량 비율) 방부목재 - 사용금지된 목재방부제 사용 여부 - 사용금지 방부제 : A-1, A-2, CCA-1, CCA-2, CCA-3, CCFZ, CCB 모 래 - 기생충(란) 불검출 - 중금속 기준치 이하 함량기준 납(Pb) 카드뮬(Cd) 6가크롬 수은(Hg) 비소(As) mg/kg 200이하 4이하 5이하 4이하 25이하 합성 고무바닥재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로 0.1%이하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75mg/kg ○ 환경보전 위해성 관리 - 기 준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주요내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확인검사, 친환경제품 사용 등 구 분 일 정 설치 검사 - 신규 및 보수시 시설물 인수전 설치검사 합격여부 확인 - 반드시 합격증 확인후 놀이터 개방 정기 시설검사 안전 검사 기 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기 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 주요내용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 등 4 행정사항 ○ 안전 점검 : 매월 담당자별 실시 ○ 모래 전문장비 소독 - 시 기 : 분기별 실시 (연4회) - 방 법 : 고온스팀 소독 (전문업체 의뢰) - 소요예산 : ○ 모래 중금속 검사 - 시 기 : 10월 (연1회)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시에서 시기와 기관 지정) - 소요예산 : 무료 ○ 모래 기생충 검사 - 시 기 : 3월, 7월 실시 (연2회)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정기 시설 검사 - 시 기 :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 대 상 : 어린이동물원, 캠핑장놀이터 (2개소) - 검사기관 : 전문 검사 기관 의뢰 ○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관리 서울시 실적보고 - 상 반 기 : '23. 6. 30.까지 / 하반기 : '23. 12. 22. 끝.

27690982

20230120044507

본청

조경과-565

D0000047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