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한성백제박물관 수신 현진시스템 (경유) 제목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답변서 회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가 본 박물관에 발송하신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민,형사) 절차 착수 의뢰 예정의 건' 공문(2023.1.11) 관련입니다. 3. 본 박물관 백제학연구소가 학술회의 자료집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과 관 련하여, 해당 게시물에 아시아소프트(주) 소유 폰트가 포함되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 이라는 귀 사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서체 파일이 포함된 PDF 문서를 인터넷에 게 시한 경우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에 의거하면, 본 사안은 저작권 침 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 작권 위원회,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2019. 1. 26-27쪽 참고). 끝. 한성백제박물관장 주무관 이장웅 주무관 정치영 연구소장 01/13 박중균 협조자 시행 백제학연구소-52 ( 2023. 1. 13.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한성백제박물관 / http://baekjemuseum.seoul.go.kr 전화 02-2152-5951 /전송 02-2152-5951 / albireo@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64094
20230117051006
본청
백제학연구소-52
D000004718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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