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453 결재일자 2023.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조규영 김상용 이철 01/13 임창수 협 조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이임섭 건축부장 이형재 설비부장 직무대리 신용휴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 류용열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전계목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병훈 주무관 서현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결과보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의거 대형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 매뉴얼(국토교통부, '22. 4.) ○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본부방침, '22.12.21.)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 대상기준 : 2022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설계용역 등 측정 대상사업 (단위 : 건) 비 고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23. 12. 21 ~ 12. 30 Ⅲ 벌점부과 내용 부실현황 : ※ 벌점부과 주요 Ⅳ 행정사항 2023. 1. 13. : 벌점부과 현황 통보[도시철도사업부 → (재)건설사업정보센터 등] 붙임 1. 벌점총괄표(도기본총괄) 1부.
27655993
202302010455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453
D00000471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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