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는 2022. 12. 9. 이전인 2022. 6. 30. 우리 위원회에 귀하가 제기한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한 청구서 및 증거서류 등 원본 일체의 반환을 요청하는 증거서류 반환신청을 이미 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 7. 6. 요청 서류를 반환하였으며, 우편(등기) 기록에 의하면 2022. 7. 12.에 귀하가 이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2022. 12. 14.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서 등 서류 원본을 이미 반환하였음을 알리는 결과 통지를 하였으며(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24035호, 2022. 12. 14. 참조), 행정심판법 제55조에 따른 증거서류 반환은 할 수 없으나, 위 행정심판 사건 관련 서류의 사본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는 안내를 유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담당관(022-2133-6697)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바가 정확하지 않으나, 위 행정심판() 사건은 라는 판단을 한 재결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미희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1/0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8 ( 2023. 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kingoh1@seoul.go.kr / 부분공개(6)
27593407
20230104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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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8
D00000471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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