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00 결재일자 2021.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지현 지명규 김기현 09/08 김선순 협 조 (가칭)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기구 설치·운영 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디지털 성폭력 제로 서울’ 을 위한 - (가칭)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기구 설치·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대응기구 설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디지털 성범죄 정의 및 유형 ○ 정 의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출처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유 형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유포한 범죄 -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범죄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 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범죄(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디지털 성범죄 현황 ？？ 현재 지원체계 및 문제점 ① 경찰 : 신고·접수 및 수사, 사법처리 추진 ○ ‘수사’？국가경찰,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구 분 수 사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법령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방지법, 자치경찰사무법 사무소관 국가경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치경찰 ② 여성가족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18. 4월~현재)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센터 설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운영 - 정규직 17명 채용을 통한 영상물 삭제지원(’20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973명 지원, 삭제지원 15만 건(’20년) ③ 서울시 ○ 보조금 운영 단체 공모를 통한 선정·운영(’17년~현재)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사)탁틴내일,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등 단체 운영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기개입, 피해자 지원, 가해자 재발방지 운영 【 연도 사업내용 운영내용 2019 초·중학생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단체 :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소요예산 : 80,000천원 운영실적 : 예방교육 매뉴얼 2종 제작, 5천 명 대상 교육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운영단체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인디엔피 소요예산 : 60,000천원 운영실적 : 시민 감시단 750명 모집, 6천건 모니터링 및 신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운영단체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요예산 : 100,000천원 운영실적 : 지지동반자 3명 선발, 512건 지원(’19.9~’20.2) 2020 초·중학생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단체 :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등 4개 기관 소요예산 : 110,000천원 운영실적 :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생 6천명 대상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소요예산 : 10,000천원 / 직접운영 운영실적 : 이수정 교수, 서지현 검사 등 참여, 18만명 서명 참여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 ‘온서울세이프’ 운영 운영방법 : 직접운영 운영내용 : 디지털 성범죄 긴급상담, 종합정보 및 교육자료 제공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긴급 신고 상담창구 운영 운영단체 : 탁틴내일 소요예산 : 50,000천원 운영실적 : 긴급신고 및 상담 200건, 모니터링 1,300건(’21.8~’21.2) 초, 중학생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 운영단체 :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소요예산 : 50,000천원 운영실적 : 가해자 상담 1명당 10회기 운영, 1,124건 상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운영단체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요예산 : 250,000천원 운영실적 : 지지동반자 4명 선발, 3,081건 지원(’20.3~’21.2) 2021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운영단체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인디엔피 소요예산 : 65,000천원 운영실적 : 시민 감시단 800명 모집, 모니터링 및 신고 1,500건 고위험군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예방 및 긴급 신고 상담창구 운영 운영단체 : (사)탁틴내일 소요예산 : 50,000천원 운영실적 : 긴급 신고 및 상담 150건 지원(’21.3~7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운영단체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요예산 : 235,000천원 운영실적 : 법률 소송, 심리치료 지원 등 1,120건(’21.3~7월) 2 추 진 방 향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교육 협력기관 비전 0 방 향 ㅓ 추진 과제 ① 예방교육, 캠페인 운영 ②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③ 디지털 성범죄 종합 플랫폼 운영 ① 긴급 신고, 상담 창구 운영 ② 삭제기술 개발 및 삭제지원 ③ 삭제 결과보고 및 안내 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운영 ② 법률 소송지원, 심리치료 ③ 피해자 사례관리 시스템 추진체계 ○ 민간단체 보조금 방식에서 통합대응기구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추진 - 보조금 지원방식(1년)에서 통합대응기구 설치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추진 -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적극적인 홍보 추진 ○ 기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에서 삭제지원 확대 추진 - 기존 피해 상담, 법률 지원 등에서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추진 - 삭제지원 전문가 및 전문 삭제기술을 통한 신속한 삭제 지원 추진 ○ 여성가족부, 서울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센터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서울시 피해자 전담 지원 추진 - 경찰 연계를 통한 ‘경찰-수사, 서울시-예방 및 피해자 지원’ 추진 3 추 진 계 획 ？？ 추진개요 ○ 운영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영상물 삭제 등 운영 - (사전예방)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 등 - (조기개입)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삭제 결과 안내 등 - (피해지원) 피해자 고소장 작성, 법률 소송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통합대응기구 통합대응 정책팀(3명) 삭제지원팀(7명) 피해 지원팀(4명)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삭제결과 안내 - 피해자 1:1 수사동행 법률 소송지원, 심리치료 4 행 정 사 항 ？？ 시설 현황 : 서울시 공공시설 내 운영 시설 위치도 도 면 ○ 시설입주 추진일정 세부내용 확정 설계 용역 인테리어 공사 시설입주 ’21. 하반기 ’21. 하반기 ’22.상반기 ’22.상반기 ？？ 예산액(안) :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자치단체등 이전？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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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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