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9596(2022.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1. 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명 대표발의자 (의안번호) 주요내용 발의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백종헌의원 (19144) ㅇ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제28조의2 관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 해서도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 함 - 위해 축산물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상향(판매금액 → 판매금액의 2배 이하) '22.12.27. 3. 아울러,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2/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5228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76751
20221231045007
본청
식품정책과-45228
D0000047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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