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24748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석 김진석 문혁 이상훈 07/26 백호 협 조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변경계획 2022. 07.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지하철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변경 ’22. 7. 21.(목) 도시철도과장:문 혁☎2133-4331 도시철도혁신팀장:김진석 ☎4340 담당:장 석 ☎4341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됨에 따라 늘어난 행정수요 충족하고 안전한 철도문화 조성위해 노후시설 재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수립(시장, ’10. 11.) - 개통 후 25년 이상 경과된 주요 노후시설(전기, 신호, 통신, 궤도 등) 개선 ㅇ「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 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추진경과 ㅇ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협의체 구성 : ’18. 2. - 참여기관(5개) : 국토부, 서울시, 부산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ㅇ 도시철도 시설물 성능평가 최초 시행 : ’18. 11. - 과학적, 정량적 방법으로 개량투자 대상 선정하는 평가(한국기술연구원 수행) ㅇ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수립 : ’19. 5. - 교통공사 재정상황 고려 시비 50% 공사비 50% 부담원칙 시행 ㅇ 서울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계획 변경 : ’20년부터 매년 - 계획 대비 확보금액 차이 및 국비 변경에 따라 ’20년부터 매년 변경 중 ※ 노후시설개선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1~4호선) <단위 : 억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650 383 308 563 126 270 변경 필요성 ㅇ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확대된 행정수요 반영 - 중대재해법 발효 등으로 안전이 핵심 행정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 확대 필요 ㅇ 신규 노후시설 재투자 분야 발굴에 따른 사업 확대 -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시설 개량 사업 추가(노후 방진재 개량 등) ㅇ 노후시설 재투자 국/시비 지원금액 변동에 따른 투자시기 및 물량변경 반영 - 계획 대비 실제 확보된 금액 및 사업물량 차이 발생에 따라 계획 수정필요 재투자 예산 편성내역 【 1~8호선 재투자 변경 요약 】 ※ 1~8호선 개통연도 .
27568407
20221231045007
본청
도시철도과-24748
D00000458791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