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손호준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22900804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상문 잠금 행위가 소방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5층 다세대 주택으로 옥상이 피난 용도의 옥상광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옥상문을 잠근 상태로 사용하여도 소방관련법령에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합의하에 옥상문 열쇠나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유사시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옥상이 피난용도의 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광장 설치 대상(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건축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이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손호준(02-6981-869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손호준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12/2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4375 ( 2022. 12. 26.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3층)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1 /전송 02-6981-8679 / fires7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접수에 따른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375 생산일자 2022-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호준 (02-6981-8691) 관리번호 D0000047045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