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869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신은주 12/22 오희선 2022년 11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12.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11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11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221호, 2022.8.2.) ○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2003, 2022.10.12) ○ 2022년 11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2643, 2022.12.6.)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43건 ○ 심사위원 :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순번으로 선정 - 외부위원(4명) : - 내부위원(1명) :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심사결과 : 총 143건 연번 제 목 등급 1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건물(가칭) 표시제도 운영 S 2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쉽게 문화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이기 S 3 서울시 문화체육 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현황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A 4 전기차 화재 진압 및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구축 A 5 서울형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양성 A 6 배리어프리 공연 서비스 A 7 가칭 ; 시민이 본 서울특별시의회 1년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발간 A 8 장애인이 쉴 수 있는 공간설치(쉼터, 휠체어 보관소) A 9 저출생 시대, 저출생 정책 및 다자녀정책 변화의 필요성 A 10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문화체육시설 A 11 서울시 문화체육 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현황 및 개선방안 A 12 장애인 문화체육시설 이용 편의성에 대하여 A 13 초등학교 악기 공유 사업 및 음악 바우쳐 사업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문화 예술을 함량을 길러줍시다. A 14 서울시 문화체육 시설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현황및 개선방안(잠실야구장을 중심으로) A 15 보건소에 결혼이주여성(이하 결혼이주자)을 위한 자국어 진료 매뉴얼(manual)을 비치 A 16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의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 개선책 A 17 장애인들이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A 18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관련, 편의성 현황과 개선방안 A 19 장애인 운송 능력 향상을 통한 장애인 문화, 체육 참여 활성화 방안 A ○ 우수의견 선정결과 ※ B,C등급 및 단순의견 붙임1 참고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원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11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 12. 30.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23. 1. 17. 붙임 1. 2022년 11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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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2869

D000004702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