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552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代조규영 12/22 이철 협 조 공정관리과장 代박노성 동북선1과장 안덕용 동북선2과장 代김진호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 2022.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 도시철도사업부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2022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7.1.) ○ 부실벌점부과 위원회 통합운영계획(본부방침, ’18.8.28.) ○ 2022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 ’22.12.21.) □ 부실측정 개요 : 총 10건(’22년 하반기 진행 및 완료사업) ○ 공사 : 5개 현장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공사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4공구) ○ 건설사업관리용역 : 5개 현장 -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4공구) □ 측정기간 : 2022. 12. 26. ~ 12. 30. □ 측정대상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측정방법(조별로 벌점 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조별 조편성 측정대상 (감리포함) 비고 조장(확인자) 조원(측정자) 1조 2조 3조 4조 ※ 벌점부과 대상에 대해서는 조별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총무부 주관)에 상정하여 최정 결정 □ 행정사항 ○ 부실측정 결과를 별첨 양식(총괄표, 측정표)에 의하여 ’22.12.30.까지 제출 붙임 1. 본부방침서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 1부. 끝.
27506067
202212230545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29552
D000004701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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