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30781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손동민 김신 12/19 문혁 협조 - 무임수송 국비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2022. 12.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무임수송 국비지원 문제해결을 위한 -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무임수송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개요 ㅇ일 시 : 2022. 11. 24.(목) 15:00~17:00 ㅇ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ㅇ참 석 자 : 8개 시/도 지자체？철도운영기관？연구기관 관계자 등 20여명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용인 ㅇ내 용 :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개선 방안, 무임손실 지원 논리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등 ㅇ진행방식 : 포 럼(교수 및 연구원 발표？토론 후 기타 관계자 질의？응답)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인사말 15:00~15:05(5‘) ？ 토론회 개최 취지 및 운영방향 소개 도시철도과장 주제발표 15:05~16:05(60’) ？ 주제발표 1)도시철도 무임수송(PSO) 운송기관 역할 분석 2) 도시철도 PSO 지원 논리 분석 토론 및 질의응답 16:05~17:05(60’) ？ 8개 지자체 연구위원 자율토론 및 기타 관계자 질의 응답 좌장 : □ 토론결과 ㅇ무임수송 국비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집중 논의 -‘실태분석⇒연구방향⇒추진전략’설정으로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실태분석≫ ⇒ 무임손실금(PSO)은 전체 적자 대비 47%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자는 약 1조 7000억 원까지 증가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연구방향≫ ⇒ 무임손실 지원여부도 중요하나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우선 ⇒ 무임승차의 타당성,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공론화 관련 연구 필요 ⇒ 중앙정부 지원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령조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연구 가능 ≪추진전략≫ ⇒ 추가적인 연구 외 국비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주장 관철이 중요 ⇒ 만성적인 무임손실에 대한 보전 이후 경영 효율화, 요금인상 등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가능(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 규정) ？ 기타의견 ？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고령 무임승차 할인율을 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무임손실 보전금과 보조금을 구분하고, 손실보전금의 경우 손실에 대한 원인행위자인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100% 공동부담 □ 소요예산 ㅇ 주제발표 및 토론참여 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1,400천원 - 산출내역 : 7명×200,000원 = 1,400,000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참석수당 - 200천원(기본료 150천원, 2시간 이상 시 50천원 추가)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교통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정책토론회 참석자 명부 붙 임 2 정책토론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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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3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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