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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5561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경자인 12/19 고광현 협조 '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평가 2022.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평가 '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의 추진성과 및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정산검사)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1조(감독 등) ㅇ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사업 추진계획(’22.2.7, 2331호) □ 추진방향 ㅇ 장애인 단체 사업의 보조금 집행 관련 전문적인 평가 실시 ㅇ 각 사업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 실적 확인을 통한 평가 추진 ㅇ 추진 사업 최종 평가에 따라 각 단체별 지도로 사업 수행 역량 강화 □ 평가개요 ㅇ 평가기간 : 2022. 12. 19.(월) ~ 12. 28.(수) ㅇ 평 가 자 : 장애인복지정책팀장(총괄), 사업담당 팀장 및 주무관, 회계사 ㅇ 평가대상 : 27개 사업 ㅇ 평가방법 : 정산보고서 및 최종 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공익사업 성과,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현황 확인 등 <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현황 > ？ 추진기간 : 2022. 2월 ~ 12월 ？ 사업예산 : 2,001백만원 ？ 대상사업 : 총 28개(공모 11, 지속 17)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추진현황 : 총 26개 사업 추진 완료, 2개 사업 중도 포기 - 장애인해변캠프 등 26개 사업 추진, 2개 사업 포기 2 세부 추진계획 □ 평가기간 : 2022. 12. 19.(월) ~ 12. 28.(수) □ 평 가 자 ㅇ 평가 총괄 : 장애인복지정책팀장 ㅇ 사업 평가 : 사업 담당 팀장 및 주무관 ㅇ 보조금 평가 : 공인회계사 1명 □ 세부 평가내용 ㅇ 사업수행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 사업 적정 추진 여부에 관한 사항 ·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등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의 결과 평가 진행 -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책자, 홍보물, 공문 등) 구비 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주무관청 승인 여부 ㅇ 보조금 집행 - 보조금카드 및 보조금계좌 개설 적정성(계좌명의 등)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의 보조금 사용에 관한 사항 - 자부담 비율 준수 등 자부담 지출에 관한 사항 -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및 누락사항 확인 등 정산 관련 사항 □ 평가대상 : 27개 사업 1,989,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단 체(법 인) 1 장애인 무료해변캠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2 의사결정지원을 통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재정관리서비스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3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4 장애인 인권영화제 (비)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5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6 전국 장애인 지도자대회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7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지원사업 (사복)하트하트재단 8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9 중도장애인 체험홈 (비)서울특별시척수장애인협회 10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운영 지원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11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쉬운자료 개발 (사)장애인사회연구소 공 모 외 지 속 사 업 12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13 장애인 바둑대회 한국소아마비협회 14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서울시장애인고용안정협회 15 장애인정보화 제전 서울시장애인정보화협회 16 통거버넌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17 농아인 한마음 체육(걷기)대회 서울시농아인협회 18 수어문화제 서울시농아인협회 19 발달장애인 문화체육한마당대회 서울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21 시각장애인재활복지대회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22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체육대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3 발달장애인 농구대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4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날 행사 및 워크숍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25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워크숍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워크숍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 28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서울시소규모복지시설협회 □ 평가결과 조치 ㅇ「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조치 - (행정상 조치) 시정, 개선명령 등 - (재정상 조치) 반환, 환수 등 - (신분상 조치) 주의, 훈계, 경고, 징계 등 ㅇ 2022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태가 현저히 미흡할 경우, 다음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 -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공모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제도 개선·건의사항 2023년 계획 반영 검토 ㅇ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조치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향후계획 ㅇ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 보고 : 2023. 1. 5. ㅇ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조치 붙임 1. 점검표 1부. 2.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현황 1부. 3. 보조금 집행 평가자 위촉동의서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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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35561

D000004698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