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재산관리과-4520(2022.12.14.)호와 관련하여 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내역> ㅇ 심의안건 : ㅇ 심의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제2항(공유재산심의회)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등 ㅇ 심의결과 : 재산관리관 조치사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변경)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목적(예:매입→교환), 용도(예:도서관→체육시설) 또는 위치가 변경된 경우 - 토지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재산관리관(사업부서)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관재산의 1)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책임, 2)市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등 권리보존 조치 의무, 3)현황과 등기부, 지적공부, 공유재산관리대장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실태조사 후 정리할 의무, 4)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5조(변동사항 보고) 등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취득·처분 : 매입·매각, 교환, 기부채납, 현물출자, 위탁개발, 양수·양여, 건물의 신축·증축·멸실, 공작물 설치 등 ◆ 또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조(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허가(대부)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교환 및 일반재산의 취득·처분 방침 수립시 해당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보조총괄관(재산관리과장)의 협조 결재를 득한 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창수 행정재산팀장 代전창수 재산관리과장 12/16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4655 ( 2022. 12.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재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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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4655 생산일자 2022-1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469738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