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266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조진숙 11/23 서병철 협조 교육팀장 조수진 주무관 김광종 2021년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결과보고 2021. 11.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결과보고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법령, 등록·변경 절차 및 현장점검 등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교육개요 ○ 교육일시: 2021.11.5.(금) 10:00～17:00 ○ 교육대상: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 교육방법: 실시간 원격화상 및 교재 이용 ※ 교육교재 기배부 ○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1:10 · 참석자 확인 등 온라인교육준비 공정경제담당관 10:10~10:15 · 교육안내 민생대책팀장 10:15~11:40 · 대부업체 등록, 변경, 갱신 등 업무 실무 · 대부업체 신규등록 질의응답 김 미 선 (금감원 팀장) 11:40~13:00 · 점심시간 13:00~14:30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 대부업 지도점검 유의사항 등 서 동 휘 (금감원 수석) 14:50~15:40 · 시·자치구간 소통 및 협력방안 그룹토의 市·區 16:00~17:00 · 대부업 감독업무 질의응답 市·區·금감원 ？？ 교육결과 ○ 참석자: 총 23명(공정경제담당관 2명, 자치구 21명) ※ [붙임3] 참조 ○ 교육사진 대부업 실무 강의 대부업 실태조사 그룹토의 질의응답 ？？ 주요 질의답변 질의] 법인의 과태료부과 금액이 높아 부담스러움, 감액의 기준은? (중구) 답변] 대부업법상 대부업법 시행령(제1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 면제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그 감경 비율 및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임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가 단순 법률 오인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법 위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액가능 질의] 대부업 고정사업장 요건 시 별도의 문, 간판(외관), 명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도봉구) 답변] 고정사업장을 등록요건을 둔 취지는 소재불명인 대부업자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 등을 감안 시 건축물 대장상 구분되는 1개의 부동산을 고정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간판, 명패 유무 등은 대부업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질의] 법인등록 시 대부협회 가입이 반드시 해야 하는가?(가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항의가 빈번) (동대문구) 답변] 법 제18조의5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및 시도에 등록한 법인대부업자를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신규·변경 등록 시 고정사업장 확인을 위해 사진으로 대체가능한가? (중구) 답변] 고정사업장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별도의 현장점검을 통해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였는지 또는 공유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질의] 소호사무실로 고정사업장 등록 시 파티션으로 구분 가능한가? (관악구) 답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상 파티션으로 구분된 것만으로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정사업장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는 등 별도로 구분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질의] 대부업 갱신 시 만료일 1달 전부터는 갱신불가인데 업체에 몇 달 전부터 갱신안내가 의무사항인가요? (양천구) 답변] 대부업법 제3조2의제3항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 질의] 행정처분 시 확인서 없이 처분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도봉구) 답변] 행정처분 시 확인서는 법 위반행위자로부터 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수단으로 가능하면 확인서를 징구하는 것이 향후 행정처분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단, 대부업자가 확인서 날인을 거부 시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질의] 고정사업장 요건 미충족 시 바로 등록 취소해야 하나요? (금천구) 답변] 대부업법상 고정사업장의 확보는 등록요건에 해당하므로 동 요건 미충족 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나, 고정사업장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사유가 고의가 아닌 단순 법률 오인이나 부주의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 시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토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취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 소요예산 ○ 소요예산: 1,673천원 구 분 금액 대상 산출내역 강사료 960,000 2명 일반전문등급: 240,000원(기본1시간)+240,000(2시간 초과시간)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분표(’20.10.1기준) 교재 제작 627,000 100부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50부 - 대부업 현장점검 실무 및 대부업관련 법령 : 50부 원격화상시스템 85,800 26명 26명 3,000원 부가세(10%) ○ 예산과목: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7시간) 인정 ○ 인사이동에 맞춰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년2회) 실시 ○ 각 자치구별 대부업 현안에 대한 공유(수시) 첨부 1.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교재 1부. 2. 대부업 현장점검 실무 및 대부업법 관련 법령 1부. 3. 직무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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