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570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김미경 신은주 11/29 오희선 2022년 10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10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2022년 10월 의정모니터 심사 결과보고 2022년 10월 의정모니터 의견을 심사하여 우수의견을 선정하고 소관 부서 공유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계획(의장방침 제221호, 2022.8.2.) ○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2003, 2022.10.12) ○ 2022년 10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시민권익담당관-22371, 2022.11.9.)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총 152건 ○ 심사위원 ◈ 단순의견 판단 기준 - 개선방안 등 제안내용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 1~2줄 정도로 매우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동일 문구를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 의견 제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경우 - 서울시정과 무관하고, 서울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등 ○ 심사방법 -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심사위원 개별심사(서면) 후 점수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심사점수 : 총 20점(활용가능성 10점 / 창의성 5점 / 구체성 및 노력도 5점) - 심사위원 과반수이상 단순의견으로 판단 시, 원고료 미지급 - 우수의견 선정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단순의견 선정비율 3% 내외 12% 내외 40% 내외 45% 내외 위원 과반수 원고료(변경) 15만원 7만원 5만원 3만원 없음 ※ 월 2건 이상 선정되는 경우, 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 ※ S, A 등급으로 선정된 의견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공유 및 의견수렴 연번 제 목 등급 1 영유아 발달 증진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S 2 주최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필요성 S 3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한 개선 건의 A 4 서울시 사회적 약자배려 정책은 촘촘한가? A 5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인구과밀로 인한 압사 위험 관리 방안 A 6 지자체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수질검사 주기 및 방법, 결과 공개방식, 부적합조치 관리현황과 그 개선방향 A 7 저소득층 음식물 쓰레기봉투 공급 개선안 A 8 한강 생태계를 보존했으면 좋겠다 A 9 현재 위치에 있는 화장실 안내표시와 다음 위치에 있는 화장실 안내표시가 필요합니다 A 10 언제쩍 만든 지도 모르는 지도, 지하철노선안내가 고작...전세계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서울의 관문 김포공항에 서울 소개 및 홍보 콘텐츠 강화해야 A 11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표기 A 12 도로 통제시 서울시 교통안내 topis에 버스 우회 정보등이 제때 올라오지 않고 있음 A 13 다문화 인식개선과 교육시스템 개편과 함께 평등한 교육을 만들어 갑시다. A 14 심정지 골든타임을 고려한 「CPR 서포터즈」 앱, 개선(업그레이드) 건의 A 15 서울시립 스터디카페 (가칭:‘서울스터디’) 설치 A 심사결과 : 총 152건 ○ 자유과제 연번 제 목 등급 1 하천 교량 이름 제정 및 교량명 부착 등 통일 제안 S 2 수해상습 피해지역 비상방송설비(스피커) 설치 개선안 A 3 어르신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A 4 학교 폭력(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용의 문제와 개선 방안 A 5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와 운영에 대한 총체적 관리 감독 감사 요망 A 6 시 및 산하기관 일자리 및 교육사업 운영기관 현황조사 A ○ 지정과제 소요예산(안) : ○ 산출내역 -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의정모니터 운영, 사무관리비 향후계획(안) ○ 10월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통보 (시민권익담당관→해당 상임위) : ’22. 11. 30. ○ 우수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해당 상임위→시민권익담당관): ’22. 12. 15. 붙임 1. 2022년 10월 의정모니터 심사내역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심사위원별 총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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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익담당관-2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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