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5027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석중 하태룡 남미라 전결 11/07 이영세 협 조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2. 11. 강남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 중인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 이행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협약서 제18조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는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본부 요금제도과-27641(‘22.11.02)호와 관련 ○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계획 <대행업무 개요> ○ 사 업 명: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사업 ○ 대행기관: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 ○ 대행기간: ‘21.7.14. ~ ’26.7.20.(5년) - 직원현황: 42명(관리 2명, 검침 33명, 교체 7명) ○ 업무내용 - 점검: 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정수처분예고서 및 안내문 송달 등 - 교체: 만기·동파·대형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등 Ⅱ 추진계획 점검기간: ‘22.11.21.(월) ~ 11.25.(금) (5일간) 점검대상: 서울시설공단 강남관리소 점검대상: ‘21.8월 ~ ’22.10월 까지 대행업무 전반 점검분야 점검내용 점검부서 계량기 점검 및 송달 ○물품구매 및 관리실태 ○심사지적사항 처리 실태 ○계량기 점검 실태(현장조사) ○업무처리 규정 준수 여부 등 요금과 계량기 교체 ○계량기 교체 현황 및 업무 처리 실태 등 현장민원과 점검방법: 분야별 점검반 편성 ○ 계량기 점검·송달 분야(요금과): 4명(하태룡, 김석중, 김동준, 이유현) ○ 계량기 교체 분야(현장민원과): 2명(김태극, 정웅)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계량기 점검 및 송달 분야(요금과 ⇒ 강남관리소) - 검침원 업무분장 적정성: 직원별 업무량 확인 등 -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여부 - 심사 요청·지적사항 처리실태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실사(2개 분구 자체 선정) - 물품구매 및 보존실태 점검: 물품대장 대조 확인 ○ 계량기 교체 분야(현장민원과 ⇒ 강남관리소)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현황(교체실적, 미교체 내역 포함) - 대행수도계량기 고장 교체 현황(교체실적, 미교체 내역 포함) -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폐전 철거 내역 - '21년 겨울철 동파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인력 및 장비 등)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지적사항: 시설관리공단 통보 및 협약내용 이행 조치요구 Ⅲ 행정사항 ○ 점검계획 강남관리소 통보: ‘22.11.07.(월)까지 - 점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정 및 자료제출 사항 등 알림 ○ 강남관리소 지도점검: ‘22.11.21.(월) ~ 11.25.(금), 5일간 ○ 강남관리소 점검결과 제출: ‘22.12.09.(금)까지 - 요금과 ⇒ 요금제도과 - 현장민원과 ⇒ 계측관리과 붙임: 1.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보고(검침, 교체) 서식 각 1부. 2.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서식 1부. 3. 물품 보유 및 불용현황 서식 1부. 4. 계량기 점검업무 등 대행엉ㅂ무 처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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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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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5027

D000004662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