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383 결재일자 2022. 1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최훈규 김국헌 박신근 11/03 구본상 협 조 중랑청소년체험의숲 사용료 환급(감면)계획 2022. 11.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중랑청소년체험의숲 사용료 환급(감면)계획 중랑 청소년체험의숲 재개장을 위해 안전점검 보수정비 계획에 따라 임시휴장 하고 공유재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감면)하고자 함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사용료 감면) 3항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휴장기간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 ○ 공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자산관리과-24910, ’22.8.5.) - 공공시설 임시 휴관 및 폐쇄 시 휴관기관동안 임대료 면제 추진경위 ○ 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청소년 체험의숲 임시휴장 요청(공원운영과-19239) - 휴장기간 : 2020.12.14. ~ 별도 조치시까지 ○ 중랑 청소년 체험의숲 사용료 감면계획(공원운영과-18361, '21.11.19.) - '21.5.15. ~ 11.14.(3차년도 2/2회차분)까지 휴장(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 중랑 청소년 체험의숲 사용료 감면계획(공원운영과-1740, '22.2.7.) - '21.11.15. ~ '22.2.18.(갱신1차년도 1/4회차분)까지 휴장(코로나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 중랑 청소년체험의숲 재개장 추진계획(공원운영과-22535, '22.5.3.) - 휴장기간 동안('22.2.19.~5.18.) 사용료 환급(감면) 조치 ○ 중랑 청소년체험의숲 사용료 감면계획(공원운영과-656, '22.9.21.) - 휴장기간 동안('22.5.19.~9.21.) 사용료 환급(감면) 조치 사용수익허가 현황(기존) (단위 : 원) 시설명 수허가자 위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3년) 사용료 납부금액 (부가세 포함) 사용료 환급(감면)내역 ○ 휴장에 따른 감면기간 : '22. 9. 22 ~ 11. 3.(43일간, 1/4회차분) ※ '20.5.19. ~ '22.9.21. 사용료는 기 감면완료 ○ 휴장사유 :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어려움 및 장기간 임시휴장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정비를 위한 휴장 ※ 보수 정비 완료 후 체험의숲 재개장 추진 《세부산출내역》 ※ 이자(cofix 공시금리) 가산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3항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 행안부 '21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238p(행안부장관 고시 금리인 cofix 공시금리 적용) ○ 휴장기간동안 환급(감면)액 : 조치사항 ○ 2차년도(1회차) 사용료 부과시 감액 조치 붙임 cofix 이자율 공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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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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