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용품 및 책자 구매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015 결재일자 2022.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영규 김태환 11/01 김윤수 협조 - 중대재해 예방 관련 - 안전용품 및 책자 구매 계획 2022.11.1(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센터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근로자 음주 측정장치 및 책자 구매 계획 물재생시설과 과장:김윤수☎2133-3820 물재생운영팀장:김태환 ☎3830 담당: 김영규 ☎3832 물재생센터 발주 공사장 내 음주 근로자 출입?작업 금지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건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음주 측정장치 구매 계획 보고임. ※ 중대재해예방과-3480호(22.10.21)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계획 추진배경 ㅇ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22.9.22)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제안(이송규 의원) ㅇ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내 근로자 음주 관리 강화 계획(중대재해예방과-3480, 22.10.21) - 건설공사장 내 음주 근로자의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은 중대산업재해로 연결 될 위험이 매우 높아 엄격한 관리 필요 (사고자의 대부분이 불안전한 행동과 연관된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으로 발생) - 유형별 사망자 현황(2019~2021) 합계 떨어짐 부딪힘 끼임 물체에 맞음 무너짐 화재 기타 143명 81명 14명 6명 9명 6명 3명 24명 (56.6%) (9.8%) (4.2%) (6.3%) (4.2%) (2.1%) (16.8%)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건설공사장은 특성상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작업환경과 기계, 장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대산업재해 예방 계획 <> ㅇ 건설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장 관계자의 높아진 안전인식 등으로 대형공사장(50억원 이상) 음주 근로자에 대한 통제와 제재가 강화되고 있음 -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음주 의심근로자 음주 측정과 음주 근로자 작업배재 등 관리 강화 ※ 근로자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주(시공사) 안전관리 의무 소홀에 해당될 수 있음 ㅇ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음주 측정이나 음주 근로자에 대한 조치 등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50억원 미만 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 제도적 관리기준 미흡(안전관리자 선임 : 50억원 이상) ※ 근로자 음주재해 발생 시 공사장 시설물의 문제가 명백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산업재해로 미인정(대법 2006두 8341) ㅇ <②> ㅇ 관련 법령 책자 구매로 안전담당 역량 강화 - 각종 적용 법령이 상이하여 종합 법령 책 구비 ㅇ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등 일상 생활에서 수시로 확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규정 적용 등을 수시로 확인 및 검토가 가능하도록 센터별 업무 담당자에 책자 배부 필요 ※ 수록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대조식(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별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별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주소록 및 관할지역 행정사항 ㅇ 구매계획 - 구매방법 :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사업), 물재생센터 안전관리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물재생시설과에서 직접 구매 후 센터별 배부 ㅇ 세부 구매 계획 (① 음주측정장치 구매) - 구매수량 : 20개(중랑 제외 - 자체 구매 방침 수립중) 물재생시설과 : 휴대용(2개) 구매 후 센터 안전 점검시 활용 물재생센터(센터별) : 휴대용(5개) 및 고정용(1개) - 구매금액 : 6,050천원 - 구매품목 구분 수량 상품명 (단가) 상품 (② 산업안전보건규정(부:중대재해처벌법) 구매) - 구매수량 : 총 30권 물재생시설과 : 3권 물재생센터 : 27권(중랑 7권, 난지 6권, 서남 6권, 탄천 8권) - 구매금액 : 1,050천원 - 구매품목 구분 수량 상품명 (단가) 상품 참 고 자 료 음주 재해예방 추진 방향 ㅇ 발주자와 사업주의 음주재해 예방 이행으로 음주 없는 건강한 건설현장 조성 구분 실천사항 사업주(시공사) ① 음주 재해예방 교육 ② 출입 근로자 음주 측정 ③ 순회 점검 시 음주 여부 확인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음주 재해예방 실천사항 반영 등 발주자(시) ① 사업주의 음주 재해예방 실천사항 이행 확인, 점검 ② 교육 지원 및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 등 근로자 음주 관리 방안 ㅇ 대상공사장 : 센터 발주 공공공사장 전체 ㅇ 실시시기 : 즉시 ㅇ 추진내용 - 근로자 음주 측정 : 1일 2회 이상 ①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시, 음주측정 의무화 ? 대형공사장 : 출입통제시스템(음주측정, 게이트) 설치 권고 ? 중, 소형공사장 : 간이(휴대용) 음주측정기 이용 ② (작업중)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의심근로자 음주 측정 ? 취약 시간대(중식 이후) 집중 순찰 및 음주 측정 - 음주 근로자 조치 ①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 즉시 귀가 조치 ※ 도로교통법 ‘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다음 작업 이전, 음주 예방 안전교육 후 작업 참여(교육일지 작성, 관리) ※ 2회 이상 작업 중 음주 적발 근로자,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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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관련 -안전용품 및 책자 구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8015 생산일자 2022-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02-2133-3832) 관리번호 D0000046576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