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122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문정신 조진숙 10/05 서병철 2021년 대부(중개)업 교육 계획 2021. 9.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2021년 대부(중개)업 교육 계획 대부업자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4779, ’21.3.9.) ○ 2021년 민생침해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6516, ’21.3.31.) ？？ 교육개요 ① 대부(중개)업 준법 교육 ○ 교육대상: 2,474개소 대부(중개)업체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자 ○ 교육일시: 2021.11.15.(월)~ ○ 교육방법: 교육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및 교재 배부 ※ 서울시 및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서비스 실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 교육내용 - 대부(중개)업자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 대부업법 주요내용 및 관련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②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 직무교육 ○ 교육대상: 약 30명(자치구 대부업 담당, 공정경제담당관) ○ 교육일시: 2021.11.5.(금) 10:00～17:00 ○ 교육방법: 실시간 원격화상 교육 및 교재 배부 ※ 원격 화상 교육 참여 시 자치구 담당자 공가 처리 ○ 교육내용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변경, 갱신 절차 등 업무실무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 대부업 법령 등 주요내용 및 지도점검 사항 등 - 시·자치구간 협력방안 논의 등 ○ 교육일정 시 간 소요 시간 내 용 비 고 10:00~11:10 10′ · 참석자 확인 등 온라인교육준비 공정경제담당관 10:10~10:15 5′ · 교육안내 민생대책팀장 10:15~11:40 45′ · 대부업체 등록, 변경, 갱신 등 업무 실무 김 미 선 ( 금감원 팀장) 30′ · 대부업체 신규등록 질의응답 11:40~13:00 80′ · 점심시간 13:00~14:30 90′ · 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 대부업 지도점검 유의사항 등 서 동 휘 (금감원 수석) 14:50~15:40 50′ · 시·자치구간 소통 및 협력방안 그룹토의 市·區 16:00~17:00 60′ · 대부업 감독업무 질의응답 市·區·금감원 ③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교육 ○ 교육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 교육일시: 2021.11.1.(월)~ ○ 교육방법: 교육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유투브에서 동영상 서비스 실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동영상) 교육으로 대체 ○ 교육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사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10계명 등 ？？ 추진방법: 전문업체를 통한 교육 영상 및 교재 제작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대부업자 준법교육 대부업담당자 직무교육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 총 계 동영상 제작 교재 제작 원격화상시스템 ○ 예산과목: 편리하고 안전한 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추진일정 ○ 영상물 제작 계약 : ’21.10. 7. ○ 영상물 시안 검토 및 제작 : ’21.10. 8. ~ 26. ○ 영상 보완 및 최종 결과물 제출 : ’21.10. 29. ○ 대부(중개)업자에게 교육안내 : ’21.11. 5. ？？ 행정사항 ○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7시간) : 인력개발과, 자치구 붙임: 대부업자 준법교육,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교재(안)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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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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