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640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6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문민주 김명선 강남태 한영희 09/02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계획 2022.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예비비 사용 계획 서울지역 집중호우(’22.8.8~8.17.)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22.8.8.~8.17.간 발생한 서울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 증가 ㅇ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재난관리기금 복구비 지원금 200만원으로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지원개요 ㅇ (지원근거)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 제2항 4호 -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 및 지원 가능 ㅇ (지원대상)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점포 8,804개소 - 서울소재 소상공인으로 관할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은 자 ㅇ (지원내용) 개소당 100만원 지원 ㅇ (소요예산) 약 88억원 ※ 산출내역: 8,804개소 x 100만원 = 88억 4백만원 □ 추진경과 ㅇ ’22.8. 8. ~ 8.17. 폭우에 따른 소상공인 침수피해 발생 ㅇ ’22.8.10. ~ 8.31. 침수피해 조사 및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입력 ㅇ ’22.8.29. 침수피해 소상공인 추가지원 결정 □ 지원 필요성 ㅇ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수해까지 입은 소상공인으로서는 현행 복구비 200만원 수준으로는 복구 여력의 한계에 이름 ㅇ 침수피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일상영업 복귀를 위해서 추가 지원금 지급 필요 □ 세부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ㅇ 지원조건 : 지원금은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 지원금으로 사용 ㅇ 지원금액 : 8,804,000천원 <세부 산출내역> 자치구 신청건수 (건) 지원금액 (천원) 자치구 신청건수 (건) 지원금액 (천원) 합 계 8,804 8,804,000 서대문 1 1,000 종 로 18 18,000 마 포 7 7,000 중 구 10 10,000 양 천 19 19,000 용 산 22 22,000 강 서 5 5,000 성 동 0 0 구 로 760 760,000 광 진 0 0 금 천 527 527,000 동대문 13 13,000 영등포 864 864,000 중 랑 19 19,000 동 작 1895 1,895,000 성 북 14 14,000 관 악 2040 2,040,000 강 북 15 15,000 서 초 1538 1,538,000 도 봉 13 13,000 강 남 852 852,000 노 원 11 11,000 송 파 118 118,000 은 평 21 21,000 강 동 22 22,000 □ 예비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승인요청액 예비비 승인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 예비비 (801-01) - △8,804,00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침수피해 소상공인 복구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0 8,804,000 - □ 행정사항 ㅇ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 배정(예산담당관) : 9.2까지 ㅇ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소상공인과→자치구) : 9.2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신청(자치구→소상공인과) : 9.5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교부(소상공인과→자치구) : 9.7까지 ㅇ 자치구 보조금 집행(자치구→피해 소상공인) : 9.8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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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담당관-640

D000004613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