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공무원범죄 수사개시에 따른 징계 등 절차 통보 1. 관련근거 가.「공무원징계령」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나.「소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5조의2(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2. 귀 소방공무원의「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중랑소방서에서 인지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 통보시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통보합니다. 3.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공무원범죄사건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 협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된 경우 → 내부종결 처리 ○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징계의결 요구 ○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 끝.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양순진 소방행정과장 10/21 代채승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338 ( 2022.10.2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소방행정과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22 /전송 02-2187-8330 / yangsj5645@seoul.go.kr / 부분공개(6)
27047876
202210220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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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6338
D000004648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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