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영식 이진이 10/17 신경숙 협 조 명에 의거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보고 합니다. 2022. 10. 17. 보 고 자 : 6급 성명 : 김영식 ？ 건 명 : 계량기 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행정6급 김영식 ？ 조사일 : 2022. 10. 17.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2022.6월납기 정례검침시부터 인정부과되었음(장애 등) - 현장확인(2022.10.17) 결과 2022.5월경 부터 건축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망실된 것으로 소유자 확인하였음(붙임 참조).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소유자의 무지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망실)하였음. - 현장 확인 결과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확인자의 무지로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며 확인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함. - 확인자는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함 - 따라서 망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계량기 망실대금(교체비용 포함)을 부과하고 계량기를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자(확)인서 1부. 끝.
27010115
20221018050507
본청
요금과-32666
D00000464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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