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3 결재일자 2022. 1.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심희선 박월진 01/24 윤재삼 협 조 2022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추진계획 2022. 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 지구의 날 기념 시민실천 행사 추진계획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인식 증진을 위해 민간주도 행사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비영리단체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및 공개경쟁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 제23조(지원방법) ？？ 추진성과 및 평가 ○ ’21년 추진실적 - ‘Restore the Earth' 지구의 날’ 기념 기자회견 개최 - 그린 에너지·그린사이클·그린푸드 등 기후위기 대응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기후위기 미니영화제 개최, 온라인 홍보를 위한 그린서포터즈 활동 등 ○ 평가 의견 -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양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되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 ？？ 추진방향 ○ 환경 분야 및 홍보 기획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 단위를 ○ 지구의 날(4.22.) 시민 참여 캠페인과 더불어 연중 실천사업 병행 ○ 지구의 날 주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고려 2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3. ~ 9월(7개월) ○ 사업예산 : 총 30백만 원 ○ 공고기간 : ’22. 1. 25.(화)~2. 14.(월) (접수기간 : 2.9.~2.14.) ○ 사업내용 - 지구의 날 주제 : Invest In Our Planet(세계지구의날네트워크 선정) -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연계 시민실천 온라인 프로그램 기획 - 비대면 지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다양한 온라인 중심 캠페인 추진 - 시민, 단체, 거버넌스, 사회적기업, 마을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체 참여 조직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협약 → 시행 → 평가？정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 3 세부추진계획 ？？ 지원 사업 공고 ○ 공고기간 : ’22. 1. 25.(화) ~ ’22. 2. 14.(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지원 사업 계획서 양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방법, 예산집행기준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2. 2. 9.(수) 09:00 ~ 2. 14.(월) 18:00까지, 4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ssd.eseoul.go.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 계획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 사 일 : ’22. 2. 17.(목) 예정 ○ 심사위원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녹색위 위원 + 외부전문가) ○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 :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 심사방법 <사전심사 : 환경정책과> 단체결격여부 검토 <본 심 사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단체 발표 및 평가 ○ 사업선정？발표 : ’22. 2. 18.(금) 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선정단체 현장방문 점검 및 사업실행 계획 컨설팅 ○ 기 간 : ’22. 2. 22.(화) ○ 내 용 - 사무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여부 점검 -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성과 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 협약서 체결 : ’22. 3월 말 ○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교부(1차 50%, 2차 5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판단 ？？ 사업평가 ○ 주 체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녹색위 위원 + 외부전문가) ○ 시 기 :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 ○ 방 법 :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결과발표회 병행 가능)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예산적정성 평가방법> ？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하여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평가 내용 1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우 수 회계정산 자료가 지침에 의거 모두 적법하게 처리 보 통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미만으로 발생 부 실 회계정산 자료의 보완이 10개 이상 발생 2 사업비 집행률 우 수 95%이상 보 통 85%이상 95% 미만 부 실 85% 미만 3 사업비 사용의 적법성 우 수 환수 없음 보 통 환수금액 보조금의 5% 미만 발생 부 실 환수금액 보조금의 5% 이상 발생 ？？ 사업비 정산 ○ 시 기 : 사업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4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30백만 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의 날 운영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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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0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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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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