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1330 결재일자 2022.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오금석 09/16 오임석 협 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윤승욱 주무관 김정천 주무관 김우용 주무관 박재홍 주무관 전재인 주무관 박성욱 2022년 8월(6차) 학습동아리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2022. 09. 1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2022년 8월(6차) 학습동아리 모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22. 08. 31.(수) 계량기검정과장:오임석 ☎513-4670 담당:오금석 ☎513-4671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검정 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모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모임개요 □ 일 시 : 2022. 08. 31.(수) 17:00 ~ 18:00 □ 장 소 : 계량기검정과 사무실 □ 참 석 자 : 6명(미참석 4명(사유:근무1, 대체휴무 2, 연가 1)) □ 논의안건 ㅇ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공유 및 대응방안 논의 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진행 현황 공유 ㅇ 산업안전보건교육 - 시설별 위험요인 파악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 전입자 및 업무 재배치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이수 안내 Ⅱ 학습요약 [세부 학습내역 붙임 참조] □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 붙임 1-1 참조 ㅇ 앱미터 설치현황 (2022.08.31. 현재) 택시대수 ① 계② 일반 고급(대형) 설치율 ③=②/① 소계 티머니 카카오 소계 고급 대형승합 (아이엠, 벤티) ㅇ (택시정책과 동향) 금년 내 서울 전체 택시로 앱 미터 도입 추진 ⇒ 2022.06.24. 보도자료 ㅇ (국토교통부 동향) 자동차관리법 개정 완료로 기존 택시미터와 앱 미터 병존기반 마련 - -전기식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절차에 준하여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 절차 및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2202.06.08. ~ 2022.07.18.) 개정추진중에 있음. ㅇ (개발업체 동향) 전국적 점진적 설치 예정 -티머니(010-8835-) : - 카카오(02-546-) : ㅇ (관련업계 동향) 개발사와 보조금 지원 협의중이며 금년 내 설치완료 목표로 추진 - -수리업체 : 현재 전기식 택시미터를 탈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폐차량을 중심으로 신규 앱 미터 설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ㅇ (동향 파악 검토결과) 현재 대·폐차량을 중심으로 기존 전기식 택시미터를 부착한 상태에서 신규 앱미터를 병행 설치하고 있으며, □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검정 관련 협의 : 붙임 1-2 참조 - 일 시 : 2022. 8. 29.(월) 12:40 ~ 16:40 - 장 소 : - 인 원 : 3명(공업6 김광근, 공업7 박재홍, 공업7 임정대) -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조 및 충전기 소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조는 디스플레이-CPU-전원부-전력량계-전류측정-출력제어부로 구성되며, 수리검정은 봉인을 하는 전력량계 수리 시 검정대상이 됨.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주요고장은 디스플레이 > 전원부 > 출력제어부 > CPU > 전력측정 > 전력량계 순으로 고장 빈도가 많이 발생됨.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기술발전에 따라 소형화, 첨단화 되고 있음 · - 충전기사진 스탠드형 전기차충전기 외부 스탠드형 전기차충전기 내부 소형화 전기차충전기 봉인 점검 소형화 전기차충전기 전력량계 점검 □ 산업안전보건교육 : 붙임 1-3 참조 ㅇ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발생현황: 서울시 1일 환자(15,911명) - 개인위생관리등 예방대책 시행 및 발생시 신속보고 - 향후 정부의 방역지침 발표내용에 따라 조치 시행 ㅇ 시설별 위험요인 - 택시미터검사장: 주행로울러 끼임사고, 공기압축기 회전체 감김사고, 소음·분진에 의한 재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 수도미터검사장: 천장크레인 낙하사고, 사다리 추락 등 - 계량기 검정장비: 봉인기 끼임사고, 적재물 낙하사고 등 - 사무실 등: 감전, 중량물 취급, 화기취급 등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작업상황에 맞는 적합한 안전장구류 착용 - 회전부위, 압축부위등 기계적 위험요소에 대한 국부적 안전조치(방호덮개) -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표지 부착 - 안전관리자는 구성원들에 대한 안전 관리상태 지도 점검 실시 - 안전보건 등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 용접작업, 화기취급장소등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은 소화설비 비치 - 작업공간에 대한 정리정돈 및 공간확보 등 ㅇ 전입 및 업무재배치자에 대한 사고 예방 안전조치 - 전입자 및 업무재배치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전입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조속 이수토록 조치 ㅇ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ㅇ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집단 괴롭힘등 예방조치 등 ㅇ 안전사고 발생시 메뉴얼에 따라 조치 및 보고 시행 Ⅲ 의견제시 및 검토내용 구분 의 견 제 시 검 토 내 용 비고 앱 미 터 논의사항 ？서울시 택시정책과의 앱미터 전환율이 95%이하일 경우 일제검정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 바, 택시정책과의 향후 앱미터 진행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9월중 택시정책과에 방문하여 앱미터 담당자 및 택시미터기 검정담당자와 협의하겠음 반영 ？전기식미터기를 탈거하지 않고 앱미터를 추가 설치한 후 요금을 인상한다면 전기식미터기는 법적으로 수리검정 미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전기식미터기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검사 미대상으로 사료되나, 택시정책과에 재확인 하겠음 확인 전 기 차 충 전 기 수리검정 반영 ？전력량계 고장 원인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추후 수리검정 수요가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전력량계와 연결된 부속의 수리시 전력량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KTC 등 관계기관에 협의 하겠음 반영 산업안전 논의사항 ？전입자 및 업무 재배치자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의무교육 이수여부 확인하여 당사자에 교육 이수토록 안내 필요함 ？전입자 및 업무 재배치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여부 파악 및 법정 기한내 이수토록 개별 안내 하겠음 반영 Ⅳ 향후일정 ㅇ 지식공유시스템(kiss) 연구성과 등록 및 게시 : ’22. 9. 16.(금) ㅇ 6차 학습동아리모임 실시 : ’22. 9. 28.(수)예정 - 주제 : 앱미터 및 전기차충전기 수리검정 장비 개발 진행현황 공유 학습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 ※ 학습·토론 주제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 1-1 택시 앱미터 도입 관련 추진동향 1부. 1-2 전기자동차 충전기 검정 추진방안 변경 보고(2차) 1부. 1-3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1부. 2. 모임 참석자 명단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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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량기검정과-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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