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서울생활문화센터) 1. 서울시 조직담당관-25461(2022.8.22.)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 개정된「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추진 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수탁기관 근로자 채용절차 개정 - 수탁기관 종사 특별채용시 가족채용 제한 82쪽 ’22.08.22. - 채용심사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84쪽 ’22.08.22. - 채용 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업무 기준 마련 86쪽 ’22.08.22. 2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정 - 중처법 이행 기준 추가 등 181쪽, 186쪽 ’22.08.22. - 정량평가 가산점 합리화 186쪽 ’22.08.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사유 구체화 47쪽 ’22.08.22. - 주요 비위행위 수탁기관 공모 참가여부 검토 및 평가 반영 46쪽, 183쪽 ’22.08.22. 3 수탁사무의 체계적 관리 - 중장기 성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52쪽 ’22.08.22. - 지도점검 2주 전까지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103쪽 ’22.08.22. - 지도점검 결과 사업성과 미흡 시 예산교부액 조정 104쪽 ’22.08.22.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수반 여부에 따른 민간위탁 유형 개념 정비 17쪽 ’23.01.01. - 사무형 위탁의 동일기관 재계약 기간 10년 초과 금지 25쪽, 57쪽 ’23.01.01. - 수탁기관 장,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인사？노무 분야 의무교육 102쪽 ’23.01.01. -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의무(조례개정, ’21.12월)사항 27쪽, 56쪽 기 시행중 -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주요내용 반영 87쪽 기 시행중 - 시설형 위탁사무 손해보험 가입 의무 규정 구체화 99쪽 기 시행중 - 주요 질의답변 및 감사사례 추가 117쪽 - 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자료실 및 서울특별시 ebook에서도 열람, 인쇄 가능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 자료실 ？ 서울특별시 ebook : http://ebook.seoul.go.kr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22.8.) 및 붙임자료 1부. 2.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3. 표준협약서 개정 전후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한국문화기획학교,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주무관 김슬기 시민문화팀장 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9/01 전재명 협조자 주무관 주효근 주무관 방지혜 시행 문화정책과-27748 ( 2022.09.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41 /전송 02-2133-1059 / sgsite0615@seoul.go.kr / 부분공개(5)
26714209
20220902050006
본청
문화정책과-27748
D000004613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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