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3019 결재일자 2022.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덕경 정상옥 서은경 03/17 김선순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의 강제입소 등 인권침해 현황 확인과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정기조사 계획 통보(보건복지부 ’21.11.15.)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중 과년도(’17~’19) 정기 조사 후 3년이 도래한 시설 ○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계획(市 권익보호담당관 ’22.1.26.) ？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서울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과거 시설을 포함,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과거 조사(인권 실태 조사) 필요(市의회, 서윤기의원, ’21. 9. 2.) -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입소자 중 강제로 입소된 대상자인 경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적극 신청 안내(서울시, ’21.10. 1.) Ⅱ 추 진 방 향 ○ 조사범위 확대 및 사안발생 시 추가조치 이행 - (기존)시설내 폭행, 강제노동, 갈취 등 ？ (확대)강제입소 여부 조사 포함 - 조사결과 강제 입소 사례발견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인 해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상규명 접수(’20.12.10.~’22.12. 9.) 안내 ○ 민·관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조사실시 - 시·구 협업하여 인권 실태조사 유경험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 인력풀 구성 - 면담기법, 의사소통 관련 사전교육 실시 : ’22. 2. 11.(금) Ⅲ 추 진 개 요 사전준비(’22. 1. ~ 1.31.) 교육 및 조사(’2.1.~2.24.) 후속조치(3.1.~3.11.) ？민간조사원 인력풀 구성 ？민관조사팀 구성,일정확정 ？자치구 계획수립 등 ？ ？ 조사원 교육(2.11.) ？ 시설별 실태조사 실시 (2.15.~2.25.) - 시설장면담(생활환경) - 생활인 및 직원 면담 ？ ？결과보고(보건복지부) ？조사원 수당지급 등 ○ 조사대상: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 2개소 - 총 557명(생활인 433, 직원 124) 구 분 계 생활인 종사자 계 557 433 124 시립 영보자애원 371 295 76 시립 여성보호센터 186 138 48 ※ 중증질환의 장기입원자(시립영보자애원 34명, 시립여성보호센터 133명)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조사팀 구성: 민·관 합동 1팀 10명 내외로 구성 ※ 시설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구성 ○ 조사기간: ’22. 2. 15.(화) ~ ’22. 2. 24.(목) - 시립여성보호센터: ’22. 15.(화)~16.(수), 2일간 - 시립영보자애원 : ’22. 23.(수)~24.(목), 2일간 ○ 조사방법 : 조사표에 의거, 생활인？종사자 1:1 개별면담, 시설환경 조사 ○ 조사내용: 과거 입소경위 및 현재 인권실태(폭행·갈취·강제노동 등) ○ 조사절차 - 사전준비 : 조사기관별로 조사 시설에 대한 민원사항 등 사전 수집 - 조사순서 : 시설 방문 → 시설장 면담 → 생활인 및 종사자 면담 등 - 조사자료 취합 및 조사 총평, 결과보고 : 조사팀장 총괄 시설장 면담 조사목적 및 취지 등 설명 조사수행 및 조사표 작성 시설운영 확인 생활인,종사자 면담 자료취합 및 조사결과 총평 조사팀장 주재 회의 조사결과 보고 (조사팀장 → 市) ※ 조사팀장은 민간조사원 중 경험있는 조사원으로 선출 Ⅳ 인권실태조사 결과 《 총 평 》 ○ 여성 노숙인 생활시설인 시립 영보자애원, 시립 여성보호센터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생활인에 대한 강제 입소, 강제 노동, 폭행, 갈취 등 인권침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 노숙인 생활시설의 강제 수용 피해에 대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계획 없음 ○ 또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노숙인 시설협회’ 등 민간기관의 조사원을 추천 받아 민？관(시,구)이 협력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음 (※ 붙임 2. 인권 실태 조사원 명단) ○ (생활인) 대부분 장기 입소자로 시설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 다만 정신 장애 및 지체 장애 등 개인의장애 정도와 질환, 자활의지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지원함 ○ (종사자) 생활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높고, 생활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수하나, 시설 규모에 대비하여 종사자 인력이 부족한 편으로 인력충원, 직원 복지와 처우개선이 필요함 ○ (시설현황) 생활인이 100~300명인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관, 휴게실, 세탁실 등이 비교적 청결하게 유지 중이고, 화재예방 안전설비, CCTV 및 인권 건의함, 진정함 등이 설치되어 있어 시설관리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임 ① 시립영보자애원 □ 시설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원로 483 ※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 개원 1985.8.1. ○ 규 모 : 대지 33,881㎡, 건물 8,537㎡(※ 건물 9개동 관리) ○ 생 활 인 : 현원 295명/정원 400명 ○ 종 사 자 : 76명 ○ 운영법인 : (재)천주교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 ’22년 예산 : 5,277백만원 ○ 시설 전경 사진, 위치도 용인시 처인구 ★ 〈 시설 전경, 9개 동 관리 > < 위 치 도 > □ 조사개요 ○ 조사일자: ’22. 2. 23.(수) ~ 24.(목), 2일간 ○ 조사대상: 총 371명 중 309명 (면담불가: 62명) ○ 조 사 원: 총 13명(민간조사원 7명, 공무원 6명) □ 조사결과 ○ 개 요 - (생활인 면담) 강제입소여부, 종교, 치료, 폭력 등 : 적 절 - (시설운영) 운영위원회, 종사자 자격, 안전관리 등 : 적 절 - (시설환경) 시설일반, 위생시설, 식자재, 안전설비 등 : 적 절 ○ 총 평 : 양 호 - (생활인)강제입소, 강제노동 해당사항 없음. 생활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 과거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계획 없음, 대부분 장기입소자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 중임을 확인 - (시설환경)내부환경이 대체로 쾌적하고 생활인 휴게공간 등 관리상태 양호 ◇「영보자애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과 (’22.1.19.) ○ 신 청 인 :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대표자 : 박혜경) ○ 피신청인 : 인터넷 YTN, 인터넷 한겨례, 인터넷 미디어오늘 ※ 2021.11.15.기사 - 제2의 형제복지원? 영보자애원 감금 의혹 진상조사 촉구 (인터넷 YTN) - 제2의 형제 복지원, 서울 영보자애원 피해자를 찾습니다.(인터넷 한겨례, 인터넷 미디어 오늘) ○ 신청내용 : 생활인이 과거 입소 당시, 강제로 데려와서 감금하였다는 등 인권 침해를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 조정 ○ 조정사항 : ’22.1.20.(목)까지 정정보도문 게재, 주제목 수정 및 삭제 미행시 1일 100만원의 배상지급 ※ 조정결과 : 3개 인터넷 언론사에 1.20일 까지 정정보도문 게재, 주제목 수정 및 삭제 □ 시설 사진 < 치과 치료실 > < 진정함, 고충처리함 > < 생활인 운영 카페 > < 세 탁 실 > ② 시립여성보호센터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 개원 1961년 ○ 규 모 : 대지 14,745㎡, 건물 3,476㎡ ○ 생 활 인 : 현원 135명/정원 180명 ○ 종 사 자 : 48명 ○ 운영법인 :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 ’22년 예산 : 2,581백만원 ○ 시설 전경 사진, 위치도 ★ 〈 시설전경 > < 위 치 도 > □ 조사개요 ○ 조사주체: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 조사일자: ’22. 2. 15.(화) ~ 16.(수), 2일간 ○ 조사대상: 총 186명 중 175명(면담불가: 11명) ○ 조 사 원: 총 10명(민간조사원 8명, 공무원 2명) ※1일 5명씩 구성 □ 조사결과 ※ 인권실태조사 결과 제출(강남구청 사회복지과 ’22.3.7.) ○ 개 요 - (생활인 면담) 강제입소여부, 종교, 치료, 폭력 등 : 적 절 - (시설운영) 운영위원회, 종사자 자격, 안전관리 등 : 적 절 - (시설환경) 시설일반, 위생시설, 식자재, 안전설비 등 : 적 절 ○ 총 평 : 양호 - (생활인)대체로 안정적으로 생활중이며 시설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시설환경)생활인이 접근하기 쉽도록 진정함의 위치변경 필요, 시설 위치가 한적하여 휴식공간으로 적절함 ※ 지적사항: 복도 경사로 CCTV 추가 설치, 식자재 유통기한 준수 필요 □ 시설 사진 < 생활인 화장실 > < 진정함, 고충처리함 > < 생활인 운영 카페 > < 심리치료실 > Ⅴ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3,472천원 ○ 산출내역 : 강사료, 조사수당 등 ○ 지출방법 : 자치구(강남구) 요청에 따라 재배정 및 시 직접 지출 ○ 예산과목 - 보호필요여성 복지향상, 여성노숙인 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울시 → 보건복지부) : ’22. 3월 ○ 인권조사원 교육 강사료 및 조사원 수당지급 : ’22. 3월 ~ ○ 인권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확인 : ’22. 4월 말까지 ○ 인권실태조사의 지적사항 등 중점 지도점검 : ’22. 6월 붙 임 1. 여성노숙인시설 인권실태 보고서 3부 2. 인권실태조사 조사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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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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