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207 결재일자 2022.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강봄이 안재동 하동준 08/26 이수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2022. 8. 안 심 돌 봄 복 지 과 (복지공동체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대상 광역 시도로 선정 (’22. 7월)됨에 따라 우리시 자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개요 및 경과 □ 사업 개요 ㅇ 법적 근거 : 고독사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ㅇ 사업 기간 : ’22. 8월 ~ ’23. 12월 (1년 5개월) ㅇ 사업 규모 : 9개 시도 선정 ⇒ 총 3,510백만원(국비 50%, 광역 30%, 기초 20%) - 예산 : (’22) 1,170백만원(국비 585, 광역 351, 기초 234) (’23) 2,340백만원(국비 1,170, 광역 702, 기초 468) - 1개 시도 총 예산 390백만원(’22년 130백만원 확정, ’23년 260백만원 예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목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여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청년, 중년, 노인 등) 관리체계 마련 □ 추진 경과 ㅇ ’22. 6. 20. : 시범사업 추진 계획 통보 (보건복지부 ⇒ 우리시) - 사업 모형 :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돌봄·관리 등을 위한 5가지 모형으로 추진 可 모형 ① 안부확인 중심형 ② 생활지원 중심형 ③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④ 사전사후관리 중심형 ⑤ 혼합형 내용 정보통신기술, 인적안전망 등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긴급복지, 일자리, 돌봄 주거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정신 건강, 정서 치유, 자조모임 활성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특수청소 등 유품정리, 공영장례,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④ 혼합한 모형 ㅇ ’22. 7. 19. :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우리시 ⇒ 보건복지부) - 자치구 의견 수렴(’22.6.22. ~ 7.5.)을 통해,‘③ 심리·정신지원 중심형’사업 모형 확정 - 우리동네돌봄단 2명 이상 배치 + 참여 희망 區 및 洞 선정 : 20개구, 63개동주민센터 ㅇ ’22. 7. 28. : 시범사업 선정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 우리시) - 9개 시도 선정 :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ㅇ ’22. 8. 17. : ’22년분 국고보조금 통보 (보건복지부 ⇒ 우리시) Ⅱ 우리시 추진 계획 □ 추진 배경 ㅇ (언론 관심)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2017년 이후 뉴스기사 폭증 등 언론 관심 지속 증가 추세 ◈ 서울시 ‘고독사’ 관련 뉴스기사 건수(1992 ~ 2022.5) 2022.6.20. 제1차 서울싱크탱크협의회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인용(서울시 대상으로 활동하는 언론사 기사 건수 기준) ㅇ (1인가구 비중) 우리시 1인가구는 약 139만가구(35%)로 최대 비중 차지 전체가구 (100%) 1인가구 (35%)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평균 가구원수 3,982,290 1,390,701 1,033,901 792,690 602,791 130,122 25,770 6,315 2.3 2020인구총조사, 통계청 기준 ㅇ (실태조사 결과 대응) 市 고독사 위험가구(1인가구 중점) 돌봄 대책 필요 ⇒ ◇ 언론 관심에 대응하여 1인가구 중점으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추진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감 해소 도모 □ 세부 계획 ㅇ 사업 기간 : ’22. 8월 ~ ’23. 12월 ㅇ 사업 지역 : 20개 자치구, 63개 동주민센터 (붙임1 참조) - 사업 참여 희망 자치구 중,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이 많고 우리동네돌봄단 2명 이상(붙임2 참조) 배치된 동주민센터 우선하여 시범 지역 선정 ㅇ 사업 내용 : ③ 심리·정신지원 중심형 (사회적관계망 형성) - 자조모임 등 활성화를 지원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 지원 ㅇ 필수 참여 : 자치구, 동주민센터, 우리동네돌봄단 구분 자치구(區) 동주민센터(洞) 우리동네돌봄단＊ 역할 시범사업 계획 총괄 洞 단위 활동 운영 사회적 관계망 활동 상세 임무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洞 지원계획 포함) - 타 기관 협업 계획 수립 및 조정(복지관 등) - 洞 활동 모니터링 및 컨설팅 - 현장의견 수렴 및 전달창구(洞↔區↔市) 역할 등 - 洞별 실행계획 수립·운영 및 우리동네돌봄단(우돌단) 워크숍 운영 - 우돌단 활동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점검 수행 - 공적 자원, 민간 지원 서비스 연계 등 - 고립가구와 함께 산책, 요리, 교육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및 유대관계 형성 - 가구 방문(안부확인 및 생필품 지원 등) - 기타 위기가구 발굴 시 신고 ＊고독사 위험가구 돌봄 전담 지역 주민(보람일자리 사업)으로, ’22. 6월말 현재 서울시 1,200명 활동 중 협업 관계 - 지역복지관 - 고독사 위험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 공동 참여(인력 지원 등) -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교육 및 워크숍 등 운영 지원(장소 대여 등) - 복지공동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 고독사 위험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 공동 참여(인력 지원 등) - 고독사 위험가구 신고·발굴, 동주민센터와 회의 등을 통해 협력 사항 수시 논의 ㅇ 활동 내용 : 동별 특성에 맞게 사회적관계망 형성, 안부 확인 등 추진 - (준비단계) 자체계획 수립, 교육 및 워크숍 참여, 활동 대상 가구 선정 등 - (활동단계) ① 산책,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② 요리, 우울예방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복지관 협업) ③ 전화,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생필품 지원 ④ 활동 과정 속 고독사 위험 위기가구 지속 발굴 - (지원연계) 대상자별 필요 전문기관 연계·지원 (공적 지원 및 민간자원 등) 구 분 사회적관계망 활동 예시 洞 주관 외부활동 ㅇ 산 책(수시) - 참여자: 동주민센터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동네 산책로 및 공원 등 산책을 통한 친밀감 형성 ㅇ 나들이(수시) - 참여자: 동주민센터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영화 관람 및 유람선 탑승 등 다양한 경험 쌓기 ㅇ 장보기(수시) - 참여자: 동주민센터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추석 맞이 재래시장에서 명절 음식 장보기 ㅇ 운 동(수시) - 참여자: 동주민센터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관내 등산 및 한강 자전거타기 등을 통한 체력 관리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ㅇ 요 리(수시) - 참여자: 지역복지관 주관,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지역복지관에서 김밥, 카레 등 함께 요리 후 시식하기 ㅇ 우울 예방 교육(수시) - 참여자: 지역복지관 주관,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지역복지관에서 웃음치료강의, 힐링프로그램 등 참여하기 ㅇ 취미 활동(수시) - 참여자: 지역복지관 주관,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위험가구 - 내 용: 지역복지관에서 직접 천연비누, 향초 등 만든 후 서로 나눠갖기 우돌단 전담 안부확인 (생필품 지원 포함) ㅇ 안부 확인(전화: 주1회, 방문: 월1회) - 참여자: 우리동네돌봄단 ※ 방문 시 2인 1조 必 - 내 용: 주1회 전화 및 월1회 가정 방문을 통한 밑반찬 등 생필품 지원 ㅇ 활동 주기 : 월 1회 이상 활동 조건 - 시범사업 지역 고독사 위험가구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22년 신규 발굴 고독사 위험가구 참여 독려 필요 - 1회성 행사로 사업예산 집행 금지 및 단순 물품 전달 지양 Ⅲ 행정 사항 □ 사업 설명회 (워크숍) ㅇ 서울시 단위 : 1회 개최 - 일시/장소 : ’22. 8. 31.(수) 14:00~16:00 / 서울시복지재단 본관 5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시범사업 참여 區·洞 업무 담당자 (20개구, 63개동주민센터) - 주요 내용 : 시범사업 추진 개요 설명, 협업 사항 논의 등 ㅇ 자치구 단위 : 3회 이상 권장 - 동주민센터, 우리동네돌봄단 필수 참여, 복지관, 타 복지공동체 참여 권장 구분 주관 시기 내 용 (예시) 1차 자치구 ’22.8~9월 (區 단위 사업계획 수립 직후) ◈ 區 시범사업 계획 공유 및 추진방향 논의 참여대상 : 區·洞 업무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등 주요내용 : 사업 필요성, 사회적관계망 형성 방안 논의 등 2차 동주민센터 ’22.8~9월 (洞 단위 실행계획 운영 前) ◈ 洞 단위 실행계획 공유 및 추진방향 논의 참여대상 : 洞 업무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등 주요내용 : 사업 필요성, 동 특화사업 세부 추진방향 등 3차 동주민센터 ’22.9~11월 (洞 단위 수행성과 중간 점검) ◈ 洞 단위 실행계획 성과 및 보완사항 논의 참여대상 : 洞 업무 담당자, 우리동네돌봄단 등 주요내용 : 우수사례 공유, 문제점 보완 등 □ 시범사업 매뉴얼 제작 :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 협업 ㅇ 사회적관계망 형성 방법, 우수사례 등 포함한 매뉴얼 배포(’22.12월 예정) □ 사업 평가 (모니터링 포함) ㅇ 자치구 정기 점검 : 洞 실적 월별 점검 - 주체 : 자치구 시범사업 부서(복지정책과 등) - 내용 : 매월 동주민센터별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 등 ㅇ 서울시 사업 평가 : 區 실적 격월 점검 - 내용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등 - 기준 : 사업 실적, 관계망 활동 내용, 우수 사례 등 - 결과 : 사업추진 지속 등 반영 (미흡시 제외, 신규 洞 추가 등) ⇒ ◇ 평가 결과 기반 성과 공유회 개최 (’22년 성과 : 2023. 1월, ’23년 성과 : 2024. 1월 예정) Ⅳ 소요 예산 ＊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 2022년 : 130백만원 ㅇ 市 세부사업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명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 ’22년 우리시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22.8월 예산 변경으로 세부사업 신설 ◈ 예산 분담(안) : 국비 65백만원, 시비 39백만원, 구비 26백만원 ☞ 동주민센터 : 12,600만원 (동별 200만원63개동) -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비: 산책·나들이 등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생필품 구입 등 - 워크숍 운영비: 다과비, 자료 인쇄비 등 ☞ 자치구 : 400만원 (구별 20만원20개구) - 참여 확산을 위한 동주민센터 간담회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 2023년 : 260백만원 ※ 국비 확보에 따른 변동 可 ㅇ ’22년 사업 평가 및 자치구 의견 등을 토대로 참여동주민센터 증감 가능 ㅇ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등에 따라 변경 예정 ◈ 예산 분담(안) : 국비 130백만원, 시비 78백만원, 구비 52백만원 ☞ 동주민센터 : 25,200만원 (동별 400만원63개동) -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업비: 산책·나들이 등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생필품 구입 등 - 워크숍 운영비: 다과비, 자료 인쇄비 등 ☞ 자치구 : 800만원 (구별 40만원20개구) - 참여 확산을 위한 동주민센터 간담회 운영비, 사업 홍보물 제작비 등 붙임 1.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동 현황 (’22.7.19 기준) 1부 2. 서울시 시범사업 참여 우리동네돌봄단 현황 (’22.7.19 기준) 1부 3. 서울시 시범사업 지역 고독사 위험가구 현황 (’21.12월말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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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복지과-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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