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모아타운 내 국공유지 처리 문의) [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모아타운 내 국공유지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시행 면적 내 국공유지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3항 규정에서“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의 가액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략사업과(☎02-2133-82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성완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1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773 ( 2022.08.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6 /전송 02-768-8914 / ryu0019@seoul.go.kr / 부분공개(6)
26614384
20220819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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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4773
D000004601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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