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회신 1. 은평구 도시계획과-6660(2022.7.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련 권한위임 사무 질의"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및 별표4(10.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나")에 의거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시행자 지정 사무의 구청장 위임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가 대상일 경우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구청장에 위임되지 않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市 시설계획과 의견과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남현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8/09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5256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51 /전송 02-768-8897 / adidos0307@seoul.go.kr / 부분공개(5)
26563338
20220810044007
본청
도시철도과-25256
D000004598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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